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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46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63 - 20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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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한국사회는 독재와 민주화의 갈등을 겪으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통일은 한민족에게 궁극적 의무였으나 그 의무를 실행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문제를 야기했다. 공안정국이었다. 독재정권은 간첩사건, 통일운동 등을 공안정국으로 활용하는데 이용하였다. 현대 조직이론에서 베버의 영향을 지대하다. 베버는 근대 관료제를 합리성의 보편화 과정으로 이행하였다. 베버는 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정의된 지위와 책무, 위계적 질서로 구조화된 지위, 규칙과 판례, 무인 격성과 공평무사, 출세단계, 효율성의 원칙 등으로 관료제의특징을 정의한다. 관료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전문화되고 특수한 훈련을 습득한 관료들이 탄생했다. 그러나 합리화된 관료들과 지도자들은 지배를 위해 조직을 이용한다. 이과정에서 목적전치현상이 발생한다. 조직의 목적 달성이 아닌 조직의 생존을 위해 관료제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 목적전치의 현상이 가장 크게 일어난 것이 바로 조직이 시민을 적으로 삼고 간첩을 조작한 사건들이었다. 경찰, 군, 그리고 정보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간첩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목적전치를 극복할 수 있는 관료제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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