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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정치체제, 정부의 질, 정부성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개념화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인과지도에서 정부의 질의 역할은 정치제도의 특성과 정부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 혹은 약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건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았다. Lijphart(1999)의 합의체제 수월성 주장을 수정하여 통치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체제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정부의 질에 조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새로운 가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합의체제 수월성 수정가설을 경제발전, 환경, 사회복지의 정책영역에서 비교국가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경험적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제발전, 환경보전, 사회복지의 정책영역에서 정부성과는 합의-분권체제의 국가에서 높았다. 둘째, 정부의 질도 체제특성과는 독립적으로 모든 정책영역에서 정부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정부의 질의 매개효과는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치체제의 정책적 결과가 정부의 질이라는 부가적인 제도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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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ey Michael A. / 2004 / A Wider Race? Interstate Competition across Health and Welfare Programs / Journal of Politics 66 (2) : 326 ~ 347
Bardhan, Pranab / 2002 / Decentralization of Governance and Development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6 (4) : 185 ~ 205
Charron, Nicholas / 2009 / Government Quality and Vertical Power-Sharing in Fractionalized States / Publius: The Journal of Federalism 39 (4) : 585 ~ 605
Easterly, William, and Ross Levine. / 1997 / Africa's Growth Tragedy: Politics and Ethnic Division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 (4) : 1203 ~ 1250
Esty, Daniel C / 2008 / 2008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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