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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위험은 통제 불가능하며 불확정된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사회 (risk society)라고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정부 규제, 부패통제 등의 정부의 국정관리능력, 정치시스템의 효과성, 국회 입법 활동 등의 정치력, 그리고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의심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사태와 관련된 관료제 문제점 분석과 대책을 위한 기준으로 연성국력의 3가지 요소인 국정관리력, 정치력, 기관신뢰 등에 의거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가 발전 단계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가지 연성국력 요소, 그리고 각 국력요소 측정부문 간의 세부 지표가 적시된 ‘연성국력지수’(SP Index: SP=Soft Power) 측정 모형을 기반으로 연성국력 지표를 개발하여 G20국가를 대상으로 2009년과 2014년도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G20 국가 중 국정관리력은 9위를 차지했다. 기관신뢰 부문에서는 13위를 차지했다. 최소한 일본 등을 뛰어 넘어야 국정관리 부문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고, 후진국형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후 대응체계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사태와 관련된 관료제 문제점 분석과 대책을 위한 기준으로 연성국력의 3가지 요소인 국정관리력, 정치력, 기관신뢰 등에 의거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국가 발전 단계와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가지 연성국력 요소, 그리고 각 국력요소 측정부문 간의 세부 지표가 적시된 ‘연성국력지수’(SP Index: SP=Soft Power) 측정 모형을 기반으로 연성국력 지표를 개발하여 G20국가를 대상으로 2009년과 2014년도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은 G20 국가 중 국정관리력은 9위를 차지했다. 기관신뢰 부문에서는 13위를 차지했다. 최소한 일본 등을 뛰어 넘어야 국정관리 부문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고, 후진국형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후 대응체계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언
II. 정부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검토
III. 세월호 참사의 연구 분석틀
Ⅳ. 연구분석틀 사례분석
Ⅴ. G20 국가의 분석 결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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