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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125 - 162 (38page)
- DOI
- 10.38131/kpilj.2018.06.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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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부터 국제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의 진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 이후 실제로 여러 작업이 추진된 바, 그 중에서도 지적재산의 국제사법에 관한 유럽 막스플랑크 그룹이 2011년에 발표한 지적재산의 국제사법 원칙(“CLIP 원칙”)은 우리에게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 본고에서는 CLIP 원칙에 대한 기존의 소개를 기초로 하여, 이후 공간된 공식 주석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후 우리 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우리 국제사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으로서 특히 다음에 대하여 CLIP원칙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1) 라이선스의 객관적 준거법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 (2) 보호국법주의의 포괄적 명시, (3) 편재적 침해에 대한 준거법 규정의 정비, (4) 지적재산권의 최초의 권리귀속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의 준거법의 적용. 우리 국제사법에 CLIP 원칙만큼의 정치한 규정들을 도입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향후 CLIP 원칙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규범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국제지적재산권법의 발전과 국제사법의 개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목차
Ⅰ. 머리말 - CLIP 원칙의 소개 및 검토의 필요성
Ⅱ. CLIP 원칙 제III부(준거법)의 체계
Ⅲ. CLIP 원칙 제III부(준거법)의 주요 내용
Ⅳ. CLIP 원칙의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112 판결
욜단국은행이 국내법원에 내국회사를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준거법이 행위지법인 욜단국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당연히 국내의 재판절차법규가 적용되는 것이고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은 위와 같은 재판절차법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구두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욜단국법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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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80093 판결
[1] 저작권자의 결정 등의 문제를 본국법에 의할 경우에는 우선 본국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토 내에서도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이나 저작권자 결정의 결론이 달라져 저작물 이용자나 법원 등이 이를 판단, 적용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반면, 저작권자의 결정 문제는 저작권의 존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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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 23. 선고 2012나24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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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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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1] 甲 주식회사의 乙에 대한 영업방해금지청구의 선결문제로서, 乙이 甲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완성되어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외국에서 등록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甲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곳이 대한민국이고, 甲 회사가 직무발명에 기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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