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산층 담론과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확산 : 시장은 사회와 인간을 어떻게 바꿨나? :시장은 사회와 인간을 어떻게 바꿨나?

이상록

doi:10.31218/TRKH.2018.06.13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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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30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75 - 334 (60page)

DOI: 10.31218/TRKH.2018.06.13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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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역사가들은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군인 출신 독재자들의 권위주의적 통치로 인해 1961년부터 1987년까지 한국에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자유주의가 부재했던 것으로 해석해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박정희·전두환 정부는 시장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정책을 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자유시장의 확장과 수출증대를 통한 자본의 역능 확대로 귀결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1970～80년대 한국사회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확장기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시장과 자본의 역능’은 사회를 잠식해가고, 인간을 사회경제적 자기이익을 위해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존재로 주체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산업화의 효과로 국민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1980년대 한국에서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객관적 지표상의 중산층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던 것은 ‘나도 중산층이다’라는 자의식의 확산이었다. 객관과 주관 사이의 간극은 ‘나도 중산층이 되고 싶다’는 하층 노동자들의 상승 욕구와 사회전반의 소비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두 차원으로부터 발생하였다.
1980년대 중산층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적 양극화는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지만,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은 증대되고 있었다. 1980년 7월 국보위의 과외금지 조치는 대중의 평등욕구를 수렴하는 통치행위였지만, 금지의 밑바닥에 놓인 입시경쟁 구조와 사회계층적 상승 압력으로 인해 과외금지 조치는 점점 무력화되어 갔다. 1970년대 샐러리맨으로부터 시작된 자기계발 열풍이 1980년대에는 학생과 주부로까지 확산되는 등 경쟁사회 속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남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욕망이 증가하고 있었다. 투기자본주의의 성행과 상류층의 과시적 소비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 상대적 빈곤감을 제공하였고, 불평등 사회에 대한 이들의 감수성은 예민해져 있었다. 대중의 평등주의적 압력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이끌었던 여러 에너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삶에 대한 ‘호모 폴리티쿠스’로의 저항이다. ‘몫이 없는 자들’을 가시화시키고 정치적 주체로 세우려던 시도에 대한 역사적 성찰로부터 1987년 이후 민주화의 수행적 기능은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Many historians interpreted that individual freedom was oppressed and liberalism was absent in Korea from 1961 to 1987 due to the authoritarian rule of military dictators such as Park Chung-hee and Chun Doo-hwan.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Park Chung-hee and Chun Doo-hwan government have constantly intervened in the market, but paradoxically, it has resulted in expanding the free market and expanding the capital’s capabilities through export growth. In this context, Korean society in the 1970s and 1980s needs to be reinterpreted as an extension of economic liberalism. In this period, the ‘market and capital function’ absorbed the society and manifested itself as a person who invested in himself for socio-economic self-interest.
As the income of the people increased due to the effect of industrialization, the middle class was increasing in Korea in the 1980s. However, it was the spread of self-consciousness that “I am a middle class” that was increasing more than the middle class increase on the objective indicator. The gap between objective and subjective has arisen from two dimensions: the desire of lower-class workers to “I want to be a middle class” and the improvement of the level of consumer life in society as a whole.
With the spread of the middle class in the 1980s, social polarization has been partially alleviated, but the sensitivity to inequality has increased. The tutorship of the Chun Doo-hwan regime was a governing act that gathers the public’s desire for equality, but due to the competitive structure of the entrance examination at the bottom of the ban and the rising pressure of the social hierarchy, the ban has become increasingly ineffective. In the 1970s, the self-development craze started from the white-collar workers spread to students and housewives in the 1980s. In the competitive society, the individualistic desire to “live better than others” was increasing with homo-economicus. The practice of speculative capitalism and the visible consumption of the upper class provided relative poverty to the lower middle class and their sensitivity to the inequality society became more sensitive. The popular egalitarian pressure acted as the driving force of the democratic movement in the 1980s.
Of all the energies that led to the democratic uprising in June 1987, w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is the resistance to homo-politicus for life as homo-economicus. From 1987 onwards, the performance of democratization should be reinterpreted from the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attempts to visualize and make the ‘non-shareholders’ as political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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