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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형 (광운대학교 범죄학과 박사)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 - 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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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그 주변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교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의 범죄예방과 보호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하남시의 사례를 들어 청소년범죄 관련 CCTV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운영은 관할 경찰서가 시행하여 운영과 관리가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으로 청소년범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발생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변인데 실제 CCTV가 설치된 곳은 20개 초등학교 중 12곳 뿐이다. 셋째,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점으로 모니터 및 관리 인력의 양성과 전문성의 고도화, 인력의 배치 등 체계적인 일관성이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시스템 운용상의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 전체의 CPTED 계획의 기관 간 공조가 부족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은 하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로 도출한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CCTV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원활한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시나리오 수립과 더불어 로드맵(Road Map) 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운영주체와 예산지원체제가 통합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에 설치된 CCTV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장비나 기기 등은 전체적으로 호환이 되는 표준화가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 범죄의 경우 CCTV가 예방효과가 크고 즉시적 대처 효과가 크며, 또한 범죄피해로부터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최우선적으로 설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향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와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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