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우선주 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형태; 윤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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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태 (홍익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78집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01 - 2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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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우선주의 평가에 있어 우선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과세 처분되고 있고 상증세법상의 평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평가에 참조가 된다. 이러한 획일적인 상증세법상의 평가는 우선주의 이익배당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라는 과세관청의 행정해석과 맞지도 않고, 실질과세원칙에도 맞지 않다.
실제로 A 기업은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예규를 신뢰하여 배당률이 고정되고, 액면가액으로 상환되는 우선주를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과 다르게 평가를 하였으나, 상증세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따라 추가적으로 과세되었다.
이와 같은 우선주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배당률이 고정되어 있고, 상환금액이 정해진 우선주의 경우 채무증권의 평가방법을 쓸 수 있고, 전환권이 있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전환사채의 평가방법을 쓸 수 있도록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우선주 평가액의 결정이 이뤄질 경우 현행의 평가액 범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상의 대체적 평가 방법에 있는 할인율은 평가대상 기업의 신용등급과 같은 채무증권의 할인율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업이 우선주와 같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Notwith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listed preferred shares, supplementary formula based valuation methods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IGTL”) has been uniformly applied and been subject to taxation accordingly. The valuation methodology is referred to the Corparte Income Tax Act and Individual Income Tax Act. This uniform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y does not correspond to the tax rulings issued by tax authorities and does not conform to the substance over form rule.
This study introduced a case that Company A relied on the tax ruling that held preferred shares should be valued at a reasonable pric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hares. Based on the ruling, Company A valued the preferred shares in a way different from the statutory methodology considering the fact that dividend rate was fixed and the preferred stock repurchased at face value. However, in a tax court, Company A was assessed more tax under the judicial decision that the preferred shares are in the form of shares in the Commercial Law and there is no valuation methodology other than the formula based valuation methodology for shares under the IGTL.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resolve the issues of such preferred share valuation. First, if the dividend rate is fixed and the repayment amount is fixed, the method of valuation of the debt securities should be allowed to be used. In the case of the redemption preferred shares with the right of conversion, the method of valuation of the convertible bonds should be allowed to be used. Second, if the asset valuation committee under the IGTL decides on the value of preferred shares, the current limit on the range of valuation shall be waived, and the discount rate in the alternative valuation method on the committee shall be the discount rate of the debt securities which has the similar credit rating with a company to be valued.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the prior studies in analyzing the valuation methodology in a case where a company issues preferres shares.

#우선주 #상속세및증여세법 #보충적평가방법 #Preferres shares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Formula based valuation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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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길환 / 2009 /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과 일본의 세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조세연구 9 (3) : 7 ~ 28

[학술지(정기간행물)] - 裵元基 / 2002 / 相續稅및贈與稅法上非上場株式評價方法의 適正性- 非上場外國人投資企業의 實去來價格分析을 中心으로 -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38)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만중 / 20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재산 평가원칙과 그 쟁점 등에 관한 연구 -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중심으로 - / 법학논집 14 (2) : 247 ~ 276

[학술지(정기간행물)] - 안경봉 / 2013 /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논총 26 (1) : 9 ~ 40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재원 / 2016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보충적평가방법의 획일성 문제와 개선방안 / 세무학연구 33 (4) : 163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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