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부동산평가방법의 문제점 - 공평과세의 원칙을 중심으로 -

임승순; 김용택

doi:10.16974/stlr.2021.2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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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승순 (화우) 김용택 (화우)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7輯第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37 - 284 (48page)

DOI: 10.16974/stlr.2021.2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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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 시가의 의미와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 1 항 · 제 2 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08헌바140 결정),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 7 항 역시 납세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6. 6. 29.자 2005헌바39 전원재판부 결정).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판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에 관한 규정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개별규정들을 따로 평가 · 판단하고, 전체적으로 시가의 개념을 중심으로 평가의 적정성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 사이의 평가의 공평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애써 외면하였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의 공평성은 평가의 적정성을 상회하는 가치개념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들 사이에 과세의 공평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법 규정의 문제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과세대상 평가의 공평성을 확보, 유지하는 것은 세법상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청이며, 어느 납세자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이 그 내용이 적정하더라도 동일한 담세력을 지닌 다른 납세자들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차별을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리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외국 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법체계의 문제점과 이를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논거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우리 세법상 공평과세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평등의 의의와 세계 각국의 재산평가제도 및 그 시사점,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규정 체계의 개관, 재산평가규정의 특징 및 문제점, 관련 규정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문제점등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stated that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nd donated property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market value as of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or the date of donation, and held that Article 60(1) and (2)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mended by Act No. 5193, December 30, 1996；before the amendment by Act No. 9916, January 1, 2010), which defines the meaning and scope of market value, neither infringes the right of property nor contravenes the right of equality (se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08Hun-Ba140 Decided October 28, 2010). With respect to the assessment of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and donated property,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determined that Article 61(7)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before the amendment by Act No. 7010, December 30, 2003), which stipulates that between the value assessed based on the lease fee of property to which a de facto lease agreement is executed or a right of lease is registered and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the larger amount shall be deemed the value of said property, did not infringe a taxpayer’s right of property or right of equality (see Constitutional Court en banc Decision 2005Hun-Ba39 Decided June 29, 2006). However, such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based on the review and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provisions － despite the provisions relating to property valuation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being organically and closely related － and merely focuses on the justification of assessment centering on the overall concept of market value, and appears to have disregarded the issue of fairness of assessment in relation to taxpayers with the same tax-bearing capacity.
With respect to property valuation, fairness is a value-oriented concept transcending the adequacy of valuation. In actuality, issues regarding the provisions on assessment method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mostly arise from the failure to sustain fairness in taxation among taxpayers with the same tax-bearing capacity, which in turn stems from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Ensuring and maintaining fairness in the assessment of the subject of taxation is the utmost fundamental requirement to develop a valuation system under the tax law. Moreover, albeit the substance of the method of assessment applied to any taxpayer is deemed appropriate, if it imposes heavier tax burden as opposed to other taxpayers with the same tax-bearing capacity, the generally-accepted legal doctrine in such countries as the U.S., Germany or Japan is that such assessment method is considered as unconstitutional or unlawful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that may rationalize such discrimination. This article mainly explores the issues of our country’s judicial system in comparison with those of other major countries and touches upon the issu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rationale that served as a basis for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ity as to the aforementioned matter. In detail, the author addresses such various topics as：(ⅰ) the significance of equality in resp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under the Korean tax law and the property valuation system of other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ⅱ) overview of the valuation provisions under Korea’s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ⅲ)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property valuation provisions；and (ⅳ)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s to the relevant provisions and its issues.

#부동산 평가 #공평과세의 원칙 #시가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valuation of property #principle of fair taxation #market value #supplementary assessment (valuation) method #article 60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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