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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동춘 (숭의여자대학교) 오경동 (요녕중의약대학) 박영미 (요녕중의약대학)
저널정보
한국벤처혁신학회 벤처혁신연구 벤처혁신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7 - 14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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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와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산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본 연구는 현행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주요국가의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방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외국의 입법례의 고찰을 통해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행 상증시법 규정상 순손익가치 산정을 위해 실제손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최근 3년간 의 순손익액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각기 다른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이익 추세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합리적이나 뚜렷한 추세가 없다면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3：2：1의 가중치를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가중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가치평가의 대상인 비상장주식 발행 기업의 다양한 규모, 업종 그리고 개별기업의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증세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 재평가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의 확대를 통하여 상증세 법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절실하다.
#상증세법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보충적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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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2018 / 2018년 상속세, 증여세 실무해설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google schola 강 준 / 2014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명휘 / 20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방안 연구 / 세무와회계저널 10(3):105~138 dbpia 김유찬 / 2003 / 비상장주식의 과세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류희연 / 20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전산회계연구 16(2):163~19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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