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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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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규열 (한국해양진흥공사)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6집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63 - 86 (24page)
DOI
10.38121/kpea.2020.06.3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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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조세 리스금융은 리스기간 초기에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켜 세제혜택을 받고 그 세제혜택의 상당 부분을 선사(Lessee)에게 이전시켜 선사의 선박 구매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선박 리스금융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일본이 1978년 저금리 기조 하에 기 축적된 자국 중소기업의 여유자금 활용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각각 도입하였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 규모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거래에 적용할 경우 생성되는 세제혜택을 산출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세제혜택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세제혜택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차등화된 것이며, 결국 이 두개의 요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세제혜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선사와 투자자가 75 : 25로 분배할 경우 선사는 선가의 약 10.9%, 투자자는 선가의 약 3.6%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세 리스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해운·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후행연구가 활성화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Tax lease #Tax benefits #Operating lease #Finance lease #선박 조세 리스제도 #세제혜택 #운용리스 #금융리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개요
Ⅲ. 주요국의 선박 조세 리스제도 분석
Ⅳ. 세제혜택효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구성권 / 2014 / 리스 회계기준의 변화와 국제조세리스에 관한 연구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4(2):1~21 dbpia 권혁윤 / 2016 / 레버리지리스에 대한 세법상 규제제도 - 한･일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조세학술논집 32(3):165~191 dbpia 김대진 / 2019 / 중국 선박금융 시장 연구를 통한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5(2):1~20 dbpia 김명희 / 2016 / 해양금융 중심도시를 위한 부산의 발전요인 분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2(3):155~175 dbpia 김태일 / 2014 / 금융시장 기능 제고를 통한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 :53~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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