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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현 (성균관대학교) 이대웅 (성균관대학교) 권기헌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75 - 1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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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연금제도의 정책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의 수급과 수급액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상태로서 가구균등화 소득 및 소비지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가구를 소득을 기준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층가구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수급여부는 소비지출과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기초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가구 유형에 따른 집단 간 비교분석결과 기초연금 수급액이 일반가구의 소비지출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가구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보완한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초연금제도의 이론적 및 제도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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