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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재문 (경성대)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9집 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43 - 1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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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광역시라는 지방정부 하에서 구?군별로 사회복지 예산의 격차와 불평등을 살펴보고 그러한 지역 간 예산의 격차가 어떤 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재정고와 지방재정연금의 예산 자료를 이용하였고 2000년부터 2010년의 11년간 부산시 16개 구?군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과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광역시 1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적인 사회복지예산비율과 1인당사회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5년 지방분권 이후에는 좀 더 가파른 증가경향을 보였다. 사회복지예산비율과 1인당 사회복지예산의 변이계수 역시 모두 지속적인 감소결과를 보여 지역격차가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기 사회복지예산의 상대적 지역격차의 변화 패턴을 보면, 두 변수 모두 빈익빈부익부의 이탈 경향을 보이고 있다. MDS분석 결과, 부산시 사회복지의 동?서 간 격차와 관련지어 1인당사회복지예산의 유클리디안 거리 모형이 의미 있는 연관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반면 사회복지예산비율과 재정자주도는 사회복지의 동?서 격차와 연관시킬 만한 시사점을 주지 못했다.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격차 #사회복지예산 불평등 #불평등 변화 패턴 #the gap among local governments #the relative change pattern of the inequality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welfare budget gap #welfare budget inequali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호 / 2000 / 지방자치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정향: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 한국행정학보 34 (1) : 213 ~ 227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윤호 / 2001 / 지방자치실시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공공선택론적 접근의 시도 / 지방정부연구 5 (1) : 109 ~ 126 dbpia 3.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09 /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크게 증가, 12월 8일자 보도자료 google schola 7. [학술대회논문] - 김태일 / 2000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예산 지출구조 변화: 사회복지비 지출 대상으로 / 관료제의 반성과 대안,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351 ~ 369 google schol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묵 / 2003 / 지방자치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경상북도 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 (2) : 161 ~ 17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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