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의 법적 성질 및 장해등급에 대한 미국과 비교

이달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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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달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1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83 - 22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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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률 중 ‘장해연금’을 규정하는 법률이 많이 있으나 장해연금의 본질이나 성질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치밀한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법마다 다른 장해연금의 개념이 나타난다. 즉 법의 목적에 따라 ‘장해연금’에 대한 법적 성질이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장해연금에 대한 법적 정의나 성질이 법마다 다를 경우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한다. 즉 법마다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법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지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을 14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왜 14등급으로 하는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다. 따라서 장해등급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장해등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즉 장해를 입은 피재근로자가 신체상실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급여를 받도록 ‘장해연금’에 대한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이나 성질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동안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액이 전 보다 불리하게 되었을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는 장해연금은 지급되는 날짜가 이행기가 되므로 부진정소급입법이고, 따라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근거하여 장해연금액의 개정을 취급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대법원이 장해연금액과 장해일시금과는 동일한 성질로 보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장해연금은 단지 지급방법의 차이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와 같이 장해연금의 성질을 정기금채권의 지분채권성으로 보면 대법원의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과 상충되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장해연금액을 장해연금수급자에게 불이익으로 산재보험법을 개정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장해연금의 성질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의 장해급여의 평가와 성질을 살펴보았다. 즉 미국은 장해급여를 부분적 영구적 장해, 부분적 일시적 장해, 전부적 영구적 장해, 전부적 일시적 장해를 기준으로 나누고 있으며, 장해평가는 우리와 달리 신체장해(상실)율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연령과 직업의 비중치를 가산하여 장해평가율을 %로 표시하고 있다. 그 성질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장해급여의 상실이나 감소에 대하여 미국의 최고 재판소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될 수 있는 한 존중하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Many laws define disability pension in Korea. For instance, there ar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National Pension Act, Veterans’ Pension Ac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so on. If the requirements of these laws are satisfied, disability pension will be given to eligible person. These laws are used in causal manner without a clear definition or analysis of the essence or nature of disability pension. As a result, different laws present different concepts of disability pension. However, if the legal nature and definition of disability pension differ from law to law, people are confused. That is, if different legal results are found, the credibility on the law will be lost and the legal stability will be compromised. Also, the disability grade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s 14. But, there is no reasonable explanation for the disability rating that is 14 grades under this ac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disability rating and make an alternative for the reasonable disability rating.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fine a unified and comprehensive concept or nature of disability pension.
On this occasion, first, comparison was made betwee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ension Act and the disability pension in the United States, which are prescribed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Based on these studies, problems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ere highlighted and presented with a plan to solve them. That is, through comparative studi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 basic system was provided for the future revision of disability benefits unde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or research.
Furthermore, by presenting the legal nature of disability pens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provided with a theory to make logical and systematic decisions in its proceedings against disability pension in the future.
Ultimately, this study helped disabled workers lead happy lives, trusting the law, without having any uneasy circumstances about the amount of disability that could fluct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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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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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2012 / 2012년 사이버직무교육 장해급여

성락인 / 2010 / 헌법학 법문사

이경석 / 2002 / 장애의 개념과 정의 / 중앙문화사

이상광 / 2002 / 사회법 / 박영사

이준영 / 2013 / 사회보장론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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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는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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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국가의 재정적 상황, 수급권자의 범위, 물가의 변동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지방세법이나 소득세법과 통일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사용·수익이 가능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로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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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제6항은 국가의 재해예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산재법의 기본이념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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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1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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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48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2. 5. 7.자 금 2,000원의 예비군 훈련보상비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내세우는 청구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구하는 것은 위 지급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그 이상의 훈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보상조치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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