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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섭 (광주보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3號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321 - 349 (29page)
DOI
10.24886/BLR.2017.09.3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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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의 표준약관이라 할 수 있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2010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후유장해 분류표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이 도입되기 훨씬 전인 2005년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통일된 후유장해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 장해 분류표에 대한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 계산방식이 각기 다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와 대법원 판례가 각각 다르게 판단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에서는 신경계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복수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가장 높은 지급률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16년 대법원에서는 신경계의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복수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 신경계의 장해와 복수의 파생된 장해지급률의 합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정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논란이 한창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파생장해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 분류표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시하고, 후유장해 분류표 개정안에 파생장해와 관련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한다. 지금 의료환경의 변화와 관련 법률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12년 만에 후유장해 분류표를 개정하려 하고 있으므로 보험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모아 최적안을 도출해야 할 때이다.
#질병상해보험 #상해보험 #제3보험 #표준약관 #후유장해 #파생장해 #Disease and Injury Insurance #Injury Insurance #Type 3 Insurance #Standard Insurance Clause #Disability #Derivative disa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파생장해의 평가방식
Ⅲ. 분석대상 판결과 분쟁조정사례의 검토
Ⅳ. 파생장해 약관의 해석과 대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학술대회논문] - 금융감독원 / 2004 / 장해등급분류표 개선 추진 / 정례브리핑자료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13 / 금융분쟁조정 사례집(제2권), 보험 / 금융감독원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금융감독원 / 2016 / 2015년 금융분쟁조정접수 및 처리현황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금융분쟁통계자료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정 / 2017 / 신경계 장해와 거기서 파생된 복수의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에 관한 약관조항의 해석 / 월간 생명보험 (455)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김영재 / 2017 /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 2017년 7월 12일 공청회 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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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나70465(본소), 2012나70472(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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