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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301 - 3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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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유해폐기물 관리 체제상의 무역 제한 규정과 WTO 협정과의 충돌가능성과 조화적 해석을 주제로 다룬다. 한다. 먼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제한에 관해 바젤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협정을 분석하여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국제조약은 구속력 여부를 불문하고 매우 다양하고 환경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판단하였고, 유해폐기물 중 방사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해 EU의 EURATOM과 IAEA의 관련 협약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유해폐기물이 경제적 이익이 있는 긍정적 가치와 그 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정적 가치 양자가 있다는 점에서 GATT/WTO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여 폐기물이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국가 간 이동의 제한은 WTO 원칙을 위반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셋째로 하지만 비상업적 가치를 고려하는 GATT 제20조(b)나 국가안보 예외에 관한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교역의 무역제한조치는 정당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내용과 법리를 상술하였다. 결론적으로 ‘무역과 환경의 연계’라는 점에서 폐기물 관련 다자환경협정과 WTO 협정과의 관계설정이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유해폐기물 관리 체제와 WTO 협정간의 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해폐기물과 방사성 폐기물의 정의 #바젤협약 #상품의 정의 #GATT 일반예외 #GATT 국가안보 예외 #필요성 법리 #위장된 보호 법리 #지속가능한 개발 #Definition of Hazardous and Radioactive wastes #Basel Convention #Definition of Goods #GATT Article 20 Exceptions #GATT Article 21 National Security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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