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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개헌의 기본방향과 내용 : 견제적 · 균형적 민주주의론을 토대로
A Proposal for Constitutional Reform : With special focus on an ideal of contestatory and balanced democracy
이용수
권력구조 개헌의 기본방향과 내용 : 견제적 · 균형적 민주주의론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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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민주항쟁의 결실인 1987년 헌법체제는 미완의 민주화였다.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하고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본권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주권자 국민의 정치참여를 억압하는 제도와 관행이 지속되는 민주적 결핍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과도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답습하고 있으므로 대의권력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실현하는데도 제도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87년헌법개정, 특히 권력구조의 개헌론은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견제권을 강화하고 국가권력간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정립하는 방향, 즉 견제적 · 균형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력간의 견제와 균형, 혹은 분권과 협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형태가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헌정의 경로와 역사사회적 조건도 이원정부제와 같은 다른 대안보다는 대통령제에 유리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한편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분점정부하의 정치적 교착의 빈발이나 여대야소체제하의 독재적 경향은 권력통제권력인 사법권력과 감사권력을 민주화하고 분권화하여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권력구조는 민주공화국 헌법정신인 더 강한 민주주의, 더 많은 자유와 권리의 보장,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가 구현되는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권력구조의 의의와 헌정에서의 위상
Ⅲ. 현행 권력구조에 대한 평가
Ⅳ. 현행 권력구조의 대안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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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1] 甲 정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乙 정당의 丙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丙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식을 통하여 丙 후보자가 `丁의 주가조작 및 횡령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라는 사실 등의 존재를 암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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