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조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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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0卷第1號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39 - 17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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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의 헌법체제는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새로운 시대정신과 변화된 사회를 투영하고자 하는 국민적 요청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은 권력구조가 편중된 헌법체제를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4.19 혁명과 6.10 시민항쟁 등으로 이어지는 저항권의 역사에서 촛불혁명은 정치체제의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분산하지 못하는 과도한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었다. 대통령의 개인적 일탈만으로도 국정전반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되도록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권력구조의 효율적 분산을 위한 헌법개정 논의를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촛불민의를 최대한 수렴하여 촛불로 일어난 국민주권의 의지를 승화시켜 낼 수 있는 개헌안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권력구조는 주로 행정부 중심의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논의되기도 하지만 지방으로의 분권을 포함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를 포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은 행정부라는 국가의 중심권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 지방에게도 분권되므로 지방자치권의 배분방식은 권력구조의 개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입법권과 사법권과 같은 독립적 권력의 경우도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기 때문에 입법권과 행정권 사이의 권한 배분, 사법권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위한 권한 배분의 문제 역시 핵심적인 권력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하여 논의된 주요 쟁점을 정부형태, 국회기능, 사법제도, 지방자치제도로 나누어 그동안 국회의 논의과정과 쟁점을 분석하고 각 분야별로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권력구조의 개편은 정부형태 뿐만 아니라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헌법의 전체 구도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권력기구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의 핵심은 국민이다. 지난 촛불민주주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헌법개정안의 모범답안을 가늠하게 해줄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1987 has now come to face the demand of the people to reflect the new spirit of the changed society over the past 30 years. In particular, the candle democracy, which led to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calls for a revision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in which the power structure is biased to fit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history of the resistance that led to the 4.19 revolution and the 6.10 civil revolt, the candle revolution was the resistance of the people to an overly centralized regime that did not effectively disperse the risk factors of the political system. The people asked to discuss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o effectively disperse the power structure because they could not allow the President"s personal deviation to bring a dangerous situation in the whole of the country. Therefore, it is time to prepare a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that will maximize the Candle Democracy and sublimate the sovereignty of the nation that has been raised by the candle.
The power structure is often discussed mainly in the form of government centered on the Executive, but it needs to be discussed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as well as decentralization to local governments. Since the state power is decentralized not only by the central power of the state, but also by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mode of distribution of local autonomy takes an important role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power structure. Independent powers such as legislative power and judiciary power have political neutrality. Therefore, the issue of power distribution between the legislative power and the executive power and the authority distribution for ensuring independence of the judicial power is also a matter of core power structure.
This article divides the main issues discussed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power structure into the form of government,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judicial system, and the local autonomy system, analyzing issues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also presenting the direction of desirable revisions in each field. The restructuring of the power structure is necessary not only in the form of government but also in the whole composition of the Constitution, so that "checks and balances" through power separation can be actualized.
In conclusion, the key to revise the Constitution for the restructuring of power is to understand what the people want. An in-depth reflection on what candle democracy means in the past will help us understand the example of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헌법개정 #권력구조 #정부형태 #국회 #사법제도 #지방자치제도 #Constitutional amendment #power structure #form of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judicial system #local autonomy system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권력구조의 의의와 헌법개정의 방향
Ⅲ. 정부형태 개편의 쟁점과 개헌의 방향
Ⅳ. 국회기능 개편의 쟁점과 개헌의 방향
Ⅴ. 사법제도 개편의 쟁점과 개헌의 방향
Ⅵ. 지방자치제도 개편의 쟁점과 개헌의 방향
Ⅶ.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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