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7년 촛불집회의 역사적 맥락과 '마지노선 민주주의'

김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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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철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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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30년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과 핵심 가치 그리고 국가권력의 작동 양식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국가와 자본이 주도한 노동과 평등과 국가권력의 공적 작동에 대한 ‘3중 배제’의 시간이었다. 2016-2017년 촛불집회는 이 중 유독 국가권력의 공적 작동에 대한 배제, 즉,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시민적 자발성이 극대화되어 일어난 국민적 저항이다. 또한 2016-2017년 촛불집회는 시민적 자발성의 극대화에도 불구하고, 헌법 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고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제도지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기초해 볼 때,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을 ‘마지노선 민주주의’로 개념화할 수 있다. 대통령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권력의 공적 작동을 민주주의의 최종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는데 시민사회의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는 한국의 시민이 노동과 평등에 대한 배제에 관
용적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통령 문제’와 같은 ‘빅 아젠다’가 아닌경우 시민이 반응하기 어려운 역사적 맥락과 제도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 놓여져 있음을 알려준다. 또 불신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성 정치질서가 재생산되는지를 알려준다. 직선제 개헌을 목표로 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경험과 기억, 제왕적 대통령제, 고용불안정과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일상적 삶의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일각에서 주장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는 실현되기 어려운 허구적 관념에 가깝다. 따라서 촛불집회가 실제로 민주주의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삶의 현실이 우선 변화해야 한다.

Three decades after democratization was a time of ‘triple exclusion’ of state and capitalist-driven labor, equality, the public operation of state-power. The candlelight assembly in 2016-2017 is the national resistance caused by the maximization of the citizen spontaneity by the anger against exclusion of the public operation of state power, that is, the privatization of the presidential power. In addition, the candlelight assembly in 2016-2017 is characterized by institutional orientation that imposed impeachment on the presid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procedures and changes the regime through election, despite the maximization of citizen spontaneity. On the basis of thi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Democracy can be conceptualized as ‘maginot line democracy’. It is the Democracy that concentrates the political energy of the civil society in order to set the public function of the state power centered on the president issue as the final line of defence of the democracy. This does not mean that the citizens of Korea are tolerant of exclusion of labor and equality. However, in korea, it tells that the citizen is difficult to react other than ‘big agenda’ such as ‘president problem’ because of historical context,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reality. It also tells why the established political order is reproduced despite the distrust. The experiences and memories of the democratization struggle aimed at the amendment of constitution for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the reality of everyday life suffering from unstable employment and low wages-long working hours. Considering this, the strengthening of direct democracy which is claimed by some people is close to a fictional idea that is difficult to realize. thus, the candlelight assembly in 2016-2017 must actually change the reality of socio-economic life in order to become a democratic revolution.

#촛불집회 #민주화 #민주주의 #시민 #혁명 #the candlelight assembly #democratization #democracy #citizen #revolution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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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 2017 / 87년 체제와 촛불시민혁명: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 / 정치비평 10(복간):47~86

강준만 / 2017 / 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시민단체에 가입하지 않았을까? / 인물과 사상 (233):38~49

김광식 / 2017 / 인지문화철학으로 되짚어 본 촛불 시위와 4차 산업혁명 / 사회와 철학 (33):1~26

김동춘 / 2017 /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한국 정치의 새국면 / 황해문화 (봄):202~220

김만권 / 2017 / 초일상의 정치와 정체의 재구성:2016년 촛불은 혁명인가? / 시민과 세계 :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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