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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형익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5 - 3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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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본격적인 국민주권 시대의 개막을 알린 사건은 1987년 6월 항쟁이었다. 6월 항쟁은 대통령제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제6공화국 헌법으로 결실을 보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직접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대의제를 통한 책임정치의 실현을 기본으로 한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로서 민주공화정은 참여와 책임이라는 두바퀴의 수레와 같다. 수레가 굴러가려면 양쪽 바퀴의 균형이 맞아야 하듯이 민주주의 역시 참여와 책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민의를 대변하고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원리가 바로 권력분립의 제도화이다. 한국정치의 최대 문제는 참여보다는 오히려 책임성의 측면에서 발생한다. 책임정치는 오랜 서구 민주주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이 글은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 하에서의 국민주권 시대의 핵심을 권력분산의 제도화로 규정하면서, 향후 개헌과정에서 제3공화국 사례에서처럼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권 도입을 통해 권력분산은 물론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통령제는 비민주적인 제도인가?
Ⅲ.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분립 사례 : 미국
Ⅳ. 대통령과 총리내각의 권력분립 사례 : 프랑스
Ⅴ. 결론 :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개헌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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