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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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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71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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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06

분권교부세제도와 보통교부세제도의 재정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임성일 ,  조기현 ,  서정섭 한국지방재정논집 2006.06 학술저널
분권교부세제도와 보통교부세제도의 재정기능에 관한 비교 분석
임성일 ,  조기현 ,  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6.02 학술대회자료

2005

통합적 관점에서 본 일반자치 재정과 교육자치 재정 분석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임성일 한국지방재정논집 2005.06 학술저널

2004

지방교부세의 표준행정수요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임성일 ,  주만수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4.0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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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iscal functional relations between the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DRSS) and the Ordinary Revenue Sharing System(ORSS)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distributions of the two general grant systems. To satisfy the purpose, this study established a couple of hypotheses and then tried to test them by using the statistical methods of coefficient of correl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Gini coefficient, Theil Index, and the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s ar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1) In terms of the function of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the ORSS turned out to be better than the DRSS. (2) The analyses results of the Theil Index and Gini coefficient did not support the hypothesis that the DRSS might play a very positive role in the distribution of the grant funds especially, on the area of the welfare expenditure in terms of the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3) DRSS is supposed to be distributed to the local authorities with a relatively high ratio of both the aged population and also welfare expenditure for the elderly people. However, the statistical analyses of coefficient of correlations and the regression results did not support the hypothesis. In conclusion, the ORSS turned out to perform better than the DRSS from the perspective of fiscal equalization function.
#Fiscal function #Horizontal fiscal equalization #Ordinary revenue sharing system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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