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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4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5 - 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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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국가의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 : 19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슬이 사회복지 2018.01 학위논문
국가의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_OECD 19개 국가를 중심으로
이슬이 ,  홍경준 사회복지연구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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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산업사회를 경험한 복지국가들이 중앙정부의 재정 압박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지방정부 책임과 역할의 확대를 포함한 지방분권을 그 대응방안으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하여, 재정분권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복지재정의 다면적 특성에 따라, 재정분권이 복지지출에 미친 영향과 현물급여 비중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OECD 19개 회원국의 1997년에서 2013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국가의 복지지출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정분권 수준이 증가할수록 전체 복지지출 중 현물급여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fiscal decentralization #public welfare finance #social expenditure #pooled time-series regression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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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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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02 / 지방정부의 정책선호와 그 결정요인 / 한국행정학보 36(4):227~241 google schola 김경호 / 2003 / 지방분권체제하의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국제무역연구 9(2):281~302 google schola 김미혜 / 2009 / 재정분권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 사회복지정책 36(4):189~213 Crossref 김성종 / 2002 / 지방정부 지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사회개발비 지출을 중심으로 - / 한국행정논집 14(3):699~718 dbpia 김승연 / 2011 / 지방정부의 정부 간 관계가 기초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연구 42(3):207~231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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