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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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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14집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99 - 2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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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가 불균형적인 지방재정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또는 재정력 균등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하는 연구로서, 1975-1995년도의 자료를 기초로 LQ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설정된 3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에 더하여 연구결과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교수 3명, 중앙공무원 3명, 그리고 지방공무원 3명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연구결과를 보면, 지방재정력 균등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지방교부세는 그 의의에 반하여 약간의 목적은 달성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오히려 재정력격차를 심화시켰다는 것을 LQ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지방교부세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 되었던 인구요인과 정치적인 요인이 지방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작금의 정치적인 현실과 미래 지방교부세 운영방향에 시사하는바가 크고 앞으로 다양한 분석방법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and Formulation of Hypotheses
Ⅲ. Research Methodology
Ⅳ. Regional Gap of Local Finance
Ⅴ. The Equalizing Effect of LST Program on Local Government‘s Finance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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