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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모든 수준의 정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방정부는 재정수입 삭감과 근검절약의 큰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정이 풍요로웠든 시기와는 다른 정책선호의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재정위기 제약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출정책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가가 본 연구 의 주된 목적이다. 즉 재정자립도의 변화가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자료를 이용하여 (약 237 지방자치단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일반적 경향과 약간 상이한 점이 있는데,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경비의 지출삭감이 큰 반면, 공공안전이나 중소기업지원 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교육부분은 지출에서 보호받지 못하였다. 이는 흥미로운 결과로서 한국의 교육시스템의 중요성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목차
Introduction: Global Fiscal Crisis
The Case of South Korea
Cases for Comparison: Times of Fiscal Stres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Lack of Autonomy
Discussion and Conclusions
References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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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uerbach, Alan J / 2009 / The Economic Crisis and the Fiscal Crisis: 2009 and Beyond / Tax Notes : 101 ~ 130
2. [단행본] - Bahl, Roy / 1978 / The Fiscal Outlook for Cities: Implications of the National Urban Policy / Syracuse University Press
3. [단행본] - Bahl, Roy / 1978 / The Outlook for City Fiscal Performance and Declining Regions, In The Fiscal Outlook for Cities: Implications of the National Urban Policy / Syracuse University Press : 1 ~ 47
4. [단행본] - Chapman, Jeffrey / 1999 / Local Government Fiscal Autonomy and Fiscal Stress: The Case of California /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5. [단행본] - Clark, Terry Nichols / 1994 / Innovations that Work: Menu of Strategies, In Urban Innovation / Sage : 213 ~ 240
2. [단행본] - Bahl, Roy / 1978 / The Fiscal Outlook for Cities: Implications of the National Urban Policy / Syracuse University Press
3. [단행본] - Bahl, Roy / 1978 / The Outlook for City Fiscal Performance and Declining Regions, In The Fiscal Outlook for Cities: Implications of the National Urban Policy / Syracuse University Press : 1 ~ 47
4. [단행본] - Chapman, Jeffrey / 1999 / Local Government Fiscal Autonomy and Fiscal Stress: The Case of California /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5. [단행본] - Clark, Terry Nichols / 1994 / Innovations that Work: Menu of Strategies, In Urban Innovation / Sage : 213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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