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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한국지방재정학회 2016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03 - 21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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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영업세 부가가치세 개혁”은 중국의 특유한 역사적조건과 배경하에 이루어진것으로서 개혁시행을 진행한 이후로 여러번 조정되여 왔다. 이번 개혁이 현재 “공급측” 구조조정에 큰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음은 두말할것도 없다. 중국경제발전이 새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세수에 대한 요구도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 “영업세 부가가치세 개혁” 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2년 “영업세 부가가치세 개혁” 이후 중국의 세수제도가 점차 완성되고 산업구조의 그레드업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본연구에서는 CGE모델의 구출을 통해 “영업세 부가가치세 개혁”이 재정수입총액에 미치는 장기적과 단기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단기적으로 볼때 이번 개혁은 재정수입을 축소시키나 장기적으로 볼때 이번 개혁으로 인하여 큰 재정수입이 이루어질수 있다는것이다. 그리고 모델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영업세 부가가치세 개혁”의 구체적 대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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