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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은주 (서울대학교) 김순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83 - 110 (28page)
DOI
10.53865/KSPA.2018.02.2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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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공무원의 재량과 규정변용(rule bending)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행정통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권은주 ,  김순은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8.02 학술저널
공무원의 재량이 규정변용(rule bending) 행태에 미치는 영향 : 행정통제 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권은주 행정학과 2018.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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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재량과 재량행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음에도 두 개념을 구분하여 그 관계를 살펴본 연구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려는 실증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재량이 클수록 더 많은 규정변용이 일어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 해당 관계에 대한 통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2,885명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지방공무원 인식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공무원의 재량은 규정변용 행태에 정(+)의 영향을 미쳐 가설이 타당함을 밝혔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통제방식 중 조직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는 정도가 크거나 규정과 절차에 대한 강제가 클 때, 공무원의 재량이 규정변용으로 이어지는 정(+)의 영향이 강화되는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통념과는 달리 조직 의사결정의 집권화보다 분권화가 오히려 효과적인 통제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공식화를 강화하는 것은 규정변용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는 공무원의 재량이 낮은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조건부(contingent) 관계를 발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후속 연구에서 재량과 관련한 다차원적 모형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재량 #규정변용 #탈관료적 행태 #행정통제 #조절효과 #discretion #rule bending #unbureaucratic behavior #administrative control #moderating effec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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