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의 중국기업 투자유치정책과 EU의 투자정책 충돌

최인영; 황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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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인영 (부산외국어대학교) 황기식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63 - 1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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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과 개별 회원국들 간의 갈등이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적지 않게 발생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EU의 다양한 공동정책과 개별회원국의 정책간의 충돌은 60여 년간 존재해 왔다. 브렉시트와 애플의 사례처럼 최근 난민을 포함한 이민과 통상정책 등의 사회적인 문제가 부각되어지면서 EU의 공동정책과 개별회원국의 정책 간 충돌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통상정책의 갈등 중 최근 직접투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EU의 규정과 회원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슈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통상정책 분야 중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EU의 각 회원국 간의 갈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EU법의 경우 회원국의 자국 내 산업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EU의 회원국들은 다국적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따른 투자 이전으로 EU 회원국에서 발생되는 실업문제와 보조금 정책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투자진출에 있어서 각 회원국이 투자진출 이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로 다국적기업이 설비를 이전하고 이전 계획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EU 회원국 간의 지역 간, 국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본 논문에서는 EU의 다양한 공동정책 중, 공동통상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럽으로의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갈등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EU의 공동통상정책과 각 회원국에게 적용하는 EU 차원의 투자관련 인센티브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경제위기를 겪은 남부유럽의 국가들 중 하나인 스페인에 진출한 중국투자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EU와 개별회원국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U법이 규정하는 각 국의 보조금의 제한선과 규제정책과 각 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다국적 기업의 진출에 있어서 발생되는 각기 다른 보조금 활용 사례는 EU의 회원국들 간의 투자 유치에 있어 갈등을 초래 할 수 있는 점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과 각 국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모색이 필요로 되어진다.

#EU #해외직접투자 #투자인센티브 #EU회원국개별정책 #스페인투자 #중국기업 #EU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estment Incentive #policy of EUs member country #Spains investment policy #Chinese company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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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곽주영 / 2014 / 중국 일등기업의 4가지 비밀 / 삼성경제연구소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훈 / 2012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판단의 집행력에 관한 문제 -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형사법 규율실태를 중심으로 - / 법학논고 (40) : 119 ~ 158

[기타자료] - 김주덕 / 2016 / Apple 사에 대한 EU State aid 조사결과 및 시사점 / Taz News Flash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명준 / 2011 / 유럽연합과 독일의 갈등 / 국제노동브리프 : 74 ~ 81

[보고서] - 법제지원단 / 2014 / 2014년 법제지원단 COP 국외출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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