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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61 - 2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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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EU 인구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그 대응을 정치 인구학(Political Demography)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 인구학이란 기존 인구학의 통계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정부 및 정치와 관련된 인구의 규모, 구성, 분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EU의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변화를 정치인구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EU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는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을 겪어 오면서 인구 문제가 경제 발전과 복지 국가, 그리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고민해 오고 있다. 둘째, EU는 인구 문제에 대한 노력을 일회성으로만 다루지 않고, 회원국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구 문제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EU는 인구 문제에 대해 단순히 개별 국 차원 혹은 역내 차원에서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으며, EU 자체의 문제로 인식해 국제적 수준에서의 문제 또한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 인구학의 입장에서 EU의 인구 문제를 분석하면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첫째, 역내적으로 인구 문제에서 촉발되는 재정적 압박으로 인한 교육 분야 등에서의 공공 지출 삭감은 회원국들간 불균등하게 작용하여 EU 통합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대외적으로 경제적 위상의 하락 측면에서 EU의 위상이 심각할 수 있다. 결국 정치 인구학의 관점에서 EU의 인구 위기는 인구 규모나 구조에 있어 극적인 반전이나, 적어도 인구 관성(demographic momentum) 효과가 없으면 역내적 혹은 대외적 문제의 해결은 힘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EU 차원에서 필요하다.
#인구통계학 #정치 인구학 #인구배당 #유럽통합 #EU #Demographics #Political Demography #Population Dividend #European Integr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정치 인구학의 의미와 국제관계에서의 인구
Ⅲ. EU의 인구 현황과 그 대응
Ⅳ. 정치 인구학의 관점에서 본 EU 인구 위기의 영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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