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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2
- 수록면
- 295 - 343 (4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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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러나 기술은 중립적이지도 않다.” M. Kranzberg가 제시한 기술의 제1법칙이다. 인공지능(AI)에도 이 법칙을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그 자체로 선악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설계 및 개발하는 주체가 인간이며, 이를 운용하는 것도 인간이고, 또한 알고리즘이 외견상 인간의 개입을 벗어나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단계에서도 그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기존에 인간을 매개하여 존재하게 된 데이터기 때문에 인간의 일정한 편향(bias)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차별 내지 불평등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차별 및 불평등이 고착화될 위험성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적어도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젠더 및 노동에서의 불평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노동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그 발현되는 형태가 새로워졌을 뿐, 일하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불평등을 겪는 일하는 여성이 더 많아지거나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며 반드시 규범적인 개입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젠더법학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인공지능-젠더-노동의 관계를 모색하면서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젠더 및 노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여성 노동자가 노동의 각 단계에서 겪는 차별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한 뒤(II),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법과 정책은 이러한 인공지능 젠더-노동 불평등에 대처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지 살펴보고(III), 우리나라 법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 법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EU에서 최근 제정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및 유럽평의회의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협약」에서 인공지능의 젠더-노동 불평등 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뒤(IV), 법제도적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마무리한다(V-VI).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두고 젠더 및 노동에서의 불평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노동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그 발현되는 형태가 새로워졌을 뿐, 일하는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인해 불평등을 겪는 일하는 여성이 더 많아지거나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며 반드시 규범적인 개입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에 젠더법학적 관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인공지능-젠더-노동의 관계를 모색하면서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젠더 및 노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여성 노동자가 노동의 각 단계에서 겪는 차별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한 뒤(II),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법과 정책은 이러한 인공지능 젠더-노동 불평등에 대처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을지 살펴보고(III), 우리나라 법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 법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EU에서 최근 제정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및 유럽평의회의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관한 기본협약」에서 인공지능의 젠더-노동 불평등 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뒤(IV), 법제도적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마무리한다(V-VI).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인공지능-젠더-노동’의 관계: 인공지능이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
Ⅲ. 인공지능 관련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주소: 젠더-노동 불평등에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가?
Ⅳ. 비교법적 검토: 유럽연합(EU)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Ⅴ. 인공지능의 젠더-노동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시사점
Ⅵ.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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