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조동희;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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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동희 이철원 오태현 이현진 임유진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제17권 제28호

발행연도: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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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을 등에 업고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영국 외 EU 회원국들에서도 발호하였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관들은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사자인 EU 및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면화된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1장은 브렉시트 및 탈퇴협상의 경과와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현행 EU 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① 유럽의 정체성 ② EU의 의사결정구조 ③ 역내 경제상황 격차 ④ 조세ㆍ재정정책 ⑤ 경제위기 관리 수단 ⑥ 노동이민 및 난민으로 나누고, 쟁점별로 현황을 개괄한 후 현 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럽의 정체성, 의사결정구조, 노동이민 및 난민 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 내 EU 탈퇴 여론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조세ㆍ재정정책, 경제위기 관리 수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끝으로 제3장은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유럽통합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 시나리오 간 발생가능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발생가능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The UK’s decision to leave the EU (European Union) has put the Union in an unprecedented crisis. The exit per se of such a large member state in both economic and population size is causing turmoil, and the accumulated discontent towards the current system of the EU during the euro-area sovereign debt crisis and refugee crisis has come to the fore due to Brexit. Backed by this discontent, political forces arguing for their own countries’ exit from the Union have also risen in other member states, and heads of governments of other major member states and EU institutions are rushing to propose reforms to the current system. The deepening and extending of the European integration since the creation of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for peace and prosperity in Europe right after the World War Ⅱ is put on break, and the uncertainty on the future shape of the EU has risen to an unprecedented level. This uncertainty is likely to cause troubles not only to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but also to thir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in long-term decision makings at the levels of business, consumer and government, due to the Union’s importance in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port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of the EU, forecasts its future shape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Chapter 1 briefly follows the evolution of Brexit, sketches the importance of the UK within the Union and outlines the plan of this report. Chapter 2 analyzes the major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in the following 6 areas: European identity; decision-making structure; economic divergence among member states; public finance; management of economic crisis; labor migration and refugees. Lack of identity,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migration-refugee issue are known to have had direct impacts on the spread of the public demand for exit from the Union, and economic divergence, public finance and crisis management have emerged as the major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during the euro-area sovereign debt crisis. Finally, Chapter 3 categorizes possible shapes of future European integration and proposes 5 scenarios. Using the AHP method, it estimates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among the 5 scenarios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government for each scenario.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가. 탈퇴협상 경과
나. EU 내 영국의 비중
다. EU 체제의 미래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 의사결정구조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나. 다층적 거버넌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다.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나. 조세정책
5. 위기관리 수단
가. ESM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다. 공동채권발행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나. 난민유입 급증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마. 고령화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다. AHP 분석: 결과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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