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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해석 :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81972 판결
노동법학
2017 .12
육아휴직급여 차액 청구의 법적 성격 : 서울행정법원 2015. 2. 26. 선고 2014구합21134 판결
노동법학
2015 .06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노동법학
2018 .09
역학적 연구결과가 부족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책임의 정도 ○ 서울행정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단51976 판결
노동법학
2022 .1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의 일유형으로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의 실현구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정된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23 .02
업무상 질병의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인정기준 ○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단66678 판결
노동법학
2020 .12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평석 -
사회보장법연구
2022 .12
체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우리나라 2배
지방정부
2024 .02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노동법포럼
2023 .11
무단 외출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55697 판결
노동법학
2015 .12
출퇴근 도중 우회 시 업무상 사고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단59751 판결
노동법학
2017 .0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제도
법학논총
2021 .01
무지외반증 경찰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단4454 판결
노동법학
2018 .03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동법포럼
2021 .11
이중으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법적 취급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노동법학
2020 .09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노동법학
2024 .06
자녀와 비동거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양육 인정 여부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166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 추가징수 처분 취소 판결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2015 .06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경쟁저널
2018 .05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법적성격과 유효기간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4. 선고 2020나2007284 판결에 대하여 -
노동법포럼
2021 .07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노동법학
201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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