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특례대상자인 현장실습생의 의미 : 부산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구단21562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7 .12

[법알못 판례 읽기]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민경진

한경BUSINESS

2023 .10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공고한 거짓 구인광고 ○ 창원지방법원 2021. 12. 1. 선고 2021가소114560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2 .03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채희태

노동법학

2018 .09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장애아 출산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6 .09

무단 외출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5. 7. 24. 선고 2014구단55697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5 .12

출퇴근 도중 우회 시 업무상 사고 인정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단59751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09

역학적 연구결과가 부족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책임의 정도 ○ 서울행정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단51976 판결

강주리

노동법학

2022 .12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수원고등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vs.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1 .11

업무상 질병의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운 경우의 인정기준 ○ 서울행정법원 2020. 9. 10. 선고 2019구단66678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12

직장내 성추행 가해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구상권 인정 여부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김린

노동법학

2022 .12

아픈 몸들은 외친다.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잘 아플 권리’ 보장하라.

이종란

일터

2021 .04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창작이라는 ‘노동’: 영화제작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331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96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공공기관 민간위탁과 근로자파견 ○ 광주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24430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장호진

노동법학

2022 .12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법적 성질 : 서울행정법원 2018. 6. 4. 선고 2018구단52757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

불법고용과 업무상 재해: 단속 중 사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수급권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구합53327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20 .03

무지외반증 경찰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여부 :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단4454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3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이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울산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10779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