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의 방해행위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최형보;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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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8권 제4집(통권 제60집)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51 - 27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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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fighters are responsible for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people from fires and disasters as a guardian who protects them. Legal protection should be provided in that fire-fighters perform their tasks. However, in spite of the 30 times of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since it was enacted in 2003, the severity of the interference behaviors to fire-fighters has not been reflected in the revised laws. Recently, there are many cases of assaulting 119 paramedics and social interest has been amplified accordingly. As a result, each level of society requires fire-fighting activities interference behaviors to be prevented and the punishment to be strengthened.
This article thus tried to review the efficiency in punishment of the offenders according to the type of interference by analyzing and reviewing the legal system on criminal punishments for fire-fighting activities intereference behaviors, based on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nd the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Especially, this article attempted to judge that the infringement caused by fire-fighting interference in that fire-fighters perform fire-fighting activities tasks is a violation of national legal interests.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strengthening of penal legislation was emphasized, based on the type, form, and punishment status of fire-fighting activities task interferers, to strengthen the vocational consciousness of fire-fighters and to ensure efficient fire fighting activities. In addition, this article intended to provide a policy-related and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as a direction of safety and welfare promotion for fire-fighting activities in terms of fire-fighting officers tasks.

#소방활동 #소방활동 방해행위 #주취폭력행위자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fire-fighting activities #fire-fighting activities interference behaviors #drunken violence doers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ct on 119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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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7 / 형사절차에 관한 2016년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에 관한 검토 / 한양법학 28 (3) : 3 ~ 28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14 /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 / 법학논총 21 (1) : 443 ~ 47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동욱 / 2008 /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와 그 유형에 관한 고찰 / 한양법학 (24) : 225 ~ 246

[단행본] - 김혜정 / 2015 /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기병 / 2015 /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 치안정책연구 29 (1) : 167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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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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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7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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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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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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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바83 전원재판부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형법상에 규정된 형(刑)이 아니고, 그 절차도 일반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주취 중 운전금지라는 행정상 의무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수단이라는 점에서 형벌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로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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