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윤성철; 권기병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철 권기병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7 - 195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 책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긴급자동차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부분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이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는 운전을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일반 차량의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현재와 같이 넓게 해석한다면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담보되지 않고 긴급차량 운전자의 직무에 대한 몰입이 위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개선방안은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또는 사이렌 소리를 상대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호교차로 등에서 신호에 따른 신뢰의 원칙 적용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법원 83다카1130 판례와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정도를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법률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정도를 기존의 판례보다는 더욱 많은 과실이 있다고 보게 되고, 일반 자동차 운전자가 긴급자동차에게 우선권을 주어 긴급 통행권이 확보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법해석을 통한 사실상 입법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형의 임의감면 규정의 신설이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과 동일하게 판단하되, 주의의 정도에 따라서 운전자에게 형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 해석이나 개정과 병행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이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 부여 시스템(EVP, Emergency Vehicle Preemption System)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긴급자동차의 접근 방향으로 미리 녹색신호를 등화하여 긴급자동차의 신호위반 등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을 보장하는 교통 환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An emergency vehicle is any vehicle that is designated and authorized to respond to an emergency. These vehicles are usually operated by designated agencies, often part of the government. Supreme Court decided that emergency vehicle drivers were required the level of duty care like other general drivers. This view of supreme court is controversial because emergency vehicles are permitted by law to break conventional road rules in order to reach their destinations in the fastest possible time. Exempting the duty care of emergency vehicle driver for the fastest response might be criticized to give undue value on purposefulness. So, the reasonable standard of duty care for emergency vehicle’s drivers be defined to guarantee faster arrival. First, it should be construed that the Principle of Trust does not be applied in case that other drivers can recognize the lights and siren of emergency vehicle in the intersection. Namely, driving through an intersection when the traffic light is red, the duty care standard of emergency vehicle drivers be applied that of New York State. The drivers of an emergency vehicles can not be sued if the drivers do not show “reckless disregard for the safety of others.” But, the drivers should burden the civil responsibility based on the proportion of negligence. Second, while balancing the duty care level of emergency vehicle drivers comparing with others, Courts should positively construe the law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vehicle drivers. Third, it is required to amend a provision that permits the arbitrary abatement and exemption of penalties in charge of emergency vehicle drivers. While deciding the probable causality relationship and duty care level of the traffic accidents, the provision of law permitting the abatement and exemption of emergency vehicle driver’s penalties be appl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duty care. Lastly, Emergency Vehicle Preemp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like Unite states, Europe and Japan. This system will contribute to prevent emergency vehicles accidents that are caused by violating traffic signal, and guarantee safer and faster response.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신뢰의 원칙 #교차로 #형사책임 #emergency vehicle #driver's duty care #the Principle of Trust #intersection #criminal liability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Charles Polk Player / 1999 / Emergency Vehicle Operation-Law and Liability

Hentschel / 2015 / Straßenverkehrsrecht / C. H. BECK

Michael Pießkalla / 2007 / Zur Fahrlassigkeitsstrafbarkeit nach §§ 223, 229, 222 und § 315c StGB bei Unfallen im Rahmen von Einsatzfahrten / NZV

경찰대학 / 2009 / 교통사고수사론

경찰청 / 2004 / 교통선진국의 교통사고 조사체계 비교 연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성철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34

권기병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3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