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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형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615 - 643 (29page)
DOI
10.30833/LTPR.2023.11.1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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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나아가 남북한 정세와 관련된 부분까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광활한 국토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수많은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규모와 용도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주거시설에서부터 산업체에 이르기까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건물 단위에 대한 소방설비의 설치와 점검, 담당 공안기관의 품질감독 규제를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건물 단위에 설치된 소방설비는 정기적으로 유지보수와 점검하여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소방설비 점검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능력을 갖추고 있는 면허업체와의 자유계약에 따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설비 점검에 대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화재 예방의 필요성과 함께 방임할 수 없는 관료주의적 통제의 목적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소방산업 규제에 대한 기초연구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익행위가 가능한 소방기술업에 대한 면허 조건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 대국으로만 알려진,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소방산업과 소방 규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중국 #소방 #소방규제 #소방산업 #소방기술업 #China #Fire Protection #Fire Protection Regulation #Fire Protection Industry #Fire Protection Technology Industr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소방 규제와 소방기술업
Ⅲ. 소방기술업 규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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