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12
- 수록면
- 177 - 205 (2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국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청산소의 복구 및 정리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ⅰ) 상한이 없는 부과권은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위험과 그에 따른 손실을 모든 청산회원 사이에서 전부 공동화하려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ⅱ) 공동기금과 상한이 있는 부과권 행사에 의하여 모든 청산회원 사이에서 공동화 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위험과 손실은 변동증거금 감축과 부분파기에 의하여 순포지션 기준으로 결제를 불이행한 청산회원과 반대 포지션을 취한 청산회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ⅲ) 개시증거금 감축은 상한이 있는 부과권 행사에 따른 청산회원들의 출연 의무를 담보하는 한에서 허용함으로써 부과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부분파기에 의하여 균형장부로의 복귀와 결제불이행 위험과 손실의 적정한 귀속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완전파기를 선호할 것은 아니다.
ⅴ) 금융안정을 위하여 중앙청산소에 대한 정리가 개시된 경우에는 궁극적인 손실을 납세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언명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ⅰ) 상한이 없는 부과권은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위험과 그에 따른 손실을 모든 청산회원 사이에서 전부 공동화하려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ⅱ) 공동기금과 상한이 있는 부과권 행사에 의하여 모든 청산회원 사이에서 공동화 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위험과 손실은 변동증거금 감축과 부분파기에 의하여 순포지션 기준으로 결제를 불이행한 청산회원과 반대 포지션을 취한 청산회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ⅲ) 개시증거금 감축은 상한이 있는 부과권 행사에 따른 청산회원들의 출연 의무를 담보하는 한에서 허용함으로써 부과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부분파기에 의하여 균형장부로의 복귀와 결제불이행 위험과 손실의 적정한 귀속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완전파기를 선호할 것은 아니다.
ⅴ) 금융안정을 위하여 중앙청산소에 대한 정리가 개시된 경우에는 궁극적인 손실을 납세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언명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목차
초록
Ⅰ. 서
Ⅱ. CCP의 기능과 의무청산
Ⅲ. CCP의 위험관리
Ⅳ. 복구 및 정리 제도의 도입
Ⅴ. CCP의 복구
Ⅵ. CCP의 정리
Ⅶ.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한국거래소 / 2016 / 2015-2016 KRX 청산결제 리포트
[보고서] - / 2017 / KSD 청산결제보고서 2016
[인터넷자원] - / / BlackRock, Central Clearing Counterparties and Too Big to Fail, Viewpoint
[인터넷자원] - / / BlackRock, Resilience, Recovery, and Resolution: Revisiting the 3 R's for Central Clearing Counterparties, Viewpoint
[인터넷자원] - / / Chairs of the FSB SRC, FSB ReSG, BCBS, CPMI, and IOSCO, 2015 CCP Workplan
[보고서] - / 2017 / KSD 청산결제보고서 2016
[인터넷자원] - / / BlackRock, Central Clearing Counterparties and Too Big to Fail, Viewpoint
[인터넷자원] - / / BlackRock, Resilience, Recovery, and Resolution: Revisiting the 3 R's for Central Clearing Counterparties, Viewpoint
[인터넷자원] - / / Chairs of the FSB SRC, FSB ReSG, BCBS, CPMI, and IOSCO, 2015 CCP Workplan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금융시장인프라 안정을 위한 중앙청산소의 리스크 관리, 복구 및 정리 방안－ 장외파생상품 청산소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17 .0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규제에 관한 연구
은행법연구
2017 .11
-
옵션전략에서 차별적인 거래장애의 영향
선물연구
2018 .02
-
장외파생상품 의무청산의 현황과 법적 개선과제
증권법연구
2015 .12
-
CCP의 결제불이행 처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2022 .12
-
국내 선물시장에서 증거금이 결제불이행 위험과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
선물연구
2016 .01
-
ISDA SIMM 개시증거금 모형과 구조화 금리 스왑
금융감독연구
2020 .01
-
과거사청산 법제의 청산 인정기준에 관한 소고 -해방 이후 국가불법에 대한 포괄적 과거사청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23 .09
-
도서관협회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회원제도 개선 및 회원의 권익확대 전략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24 .08
-
국내 선물시장에서의 증거금률 산정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6 .08
-
증거금률 변경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6 .05
-
체제전환 시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2020 .01
-
대형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최근 변화와 시사점
경제발전연구
2017 .03
-
[Current Economy] 리조트 회원권의 비밀_비싸게 구입한 회원권과 깜깜이 정보
더스쿠프
2019 .1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의 연혁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2018 .10
-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 정비 관련 주요 과제
은행법연구
2018 .01
-
남북통일 후 과거청산을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023 .12
-
국내 선물시장에서의 증거금률 산정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2017 .02
-
대형 금융기관의 정리제도에 관한 국제기준과 법제화
금융법연구
2018 .01
-
경남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립 방안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2020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7-00167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