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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77 - 2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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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국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청산소의 복구 및 정리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ⅰ) 상한이 없는 부과권은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위험과 그에 따른 손실을 모든 청산회원 사이에서 전부 공동화하려는 것이므로 채택할 수 없다.
ⅱ) 공동기금과 상한이 있는 부과권 행사에 의하여 모든 청산회원 사이에서 공동화 되는 부분을 초과하는 위험과 손실은 변동증거금 감축과 부분파기에 의하여 순포지션 기준으로 결제를 불이행한 청산회원과 반대 포지션을 취한 청산회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ⅲ) 개시증거금 감축은 상한이 있는 부과권 행사에 따른 청산회원들의 출연 의무를 담보하는 한에서 허용함으로써 부과권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부분파기에 의하여 균형장부로의 복귀와 결제불이행 위험과 손실의 적정한 귀속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므로, 완전파기를 선호할 것은 아니다.
ⅴ) 금융안정을 위하여 중앙청산소에 대한 정리가 개시된 경우에는 궁극적인 손실을 납세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언명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목차

초록
Ⅰ. 서
Ⅱ. CCP의 기능과 의무청산
Ⅲ. CCP의 위험관리
Ⅳ. 복구 및 정리 제도의 도입
Ⅴ. CCP의 복구
Ⅵ. CCP의 정리
Ⅶ. 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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