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규제에 관한 연구

이헌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영 (아이엔지증권 서울지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37 - 76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3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은 “비(非)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의 일환이다. 2011년 G20 칸느 정상회담에서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와 국제증권감독기구(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curities Commission, “IOSCO”)로 하여금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이하 “CCP”라 한다.)를 통하여 청산되지 아니하는 장외파생상품들에 대해 반드시 담보를 제공토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게 하고,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하여금 그 진전 상황을 G20에 보고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BCBS와 IOSCO는 2015년 3월 CCP를 통하여 청산되지 아니하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담보제공 의무화의 최종 검토안인 “중앙청산소(CCP)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제”(“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를 발표하고 각국이 이를 기준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규제를 도입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가이드라인은 감독당국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일정에 맞게 도입은 하였지만, 촉박한 준비일정 때문에 시행 후 국제기준에 미흡한 부분도 드러나고 있다. 첫째, 이중상환청구권부증권(Covered Bond) 발행자에 대해서 EU등에서는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그 증권과 관련된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제공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다만 현재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만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원활한 이중상환청구권부증권 발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증거금 규제의 대상에 다른 국가들은 시스템 상 중요한 비금융기관들도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적인 표준과의 괴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시스템 상 중요한 비금융기관들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화 현금으로 개시증거금을 제공할 경우 담보취득자나 보관기관의 신용리스크로부터 절연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 개시증거금의 보관기관이 될 가능성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에 신탁업을 인가하여 신탁계정으로 증거금을 받게 하거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한국예탁 결제원에 보관된 증거금의 경우 투자자예탁금처럼 한국예탁결제원의 파산으로부터 분리 보호되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가이드라인은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사이의 거래나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과 외국법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대체준수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 또는 국내 금융회사와 외국법인 사이의 거래의 경우에는 대체준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규제와 외국금융기관 규제가 충돌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규정의 추가 신설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 개시증거금이나 변동증거금의 적용 기준이 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규모 산정 시 이론상 그 외국금융기관 전체거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국내지점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실무상 증거금 제공이 지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금융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본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가이드라인 상 개시증거금이나 변동증거금 적용기준이 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규모 산정 시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그 외국금융기관 전체거래를 기준으로 하게 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여섯째, 각종 국제적인 합의사항들을 적시에 이행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그 합의사항들을 계속하여 정확하게 파악해 가면서 미리미리 이행을 준비해 주어야만 시장의 혼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 내에 국제적인 규제 합의사항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그 이행을 준비하는 전문가 중심의 독립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enacted “Guidelines on 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OTC Derivatives Transactions”(the “Guideline”) on 1st March 2017. This Guideline was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G20 declaration regarding restrictions on OTC derivative transaction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main feature of this restriction is imposing mandatory obligations to provide margin on OTC derivative transactions which are not cleared through Central Counterparty. For thi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BCBS”)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curities Commission(“IOSCO”) jointly drafted “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in March 2015 to give standard guidance to the countries which are preparing margin rules. Then, the Guideline has some deviations from the global standard so it should be updated to match the global standard considering other jurisdictions’ margin rules to avoid possible regulatory arbitrage. First, the Guideline has no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Covered Bond so special treatments on Covered Bond shall be included in the Guideline. Second, the Guideline only applies to financial institutions but, to match global standard, the scope of the applicable entities shall be expanded to systemically important non-financial entities. Third, if KRW cash will be used as eligible collateral for initial margin, Korea Securities Depository(“KSD”) shall obtain trustee license or the cash initial margin shall be protected from the creditors of collateral provider or KSD by legal protec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Forth, the Substitute Compliance provision under the Guideline is insuffici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lobal standard so the scope of the Substitute Compliance shall be expanded to avoid possible conflict between multiple margin rule regimes. Fifth, under the Guideline, in case of a Korea branch of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the ‘Aggregate Month-end Average Notional Amount’ which is threshold for applying intial and variation margin is calculated based on the transaction amount conducted by the Korea branch only. This is deviated from global standard so the threshold amount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total transaction volume of the group to which the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belongs. Sixth, to keep up with the global regulatory changes regarding OTC derivative transaction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special division for monitoring such changes in the financial regulatory bodies.

#담보재활용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장외파생상품 규제 #증거금 #증거금 교환제도 #Rehypthecation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OTC derivatives #Margin Requirements #Margin Rules.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금융감독원 / 2017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 행2017-11002, 자감파분-78

금융감독원 / 커버드본드 스왑의 증거금 제도 적용여부 검토결과

금융위원회 / 2017 / 국채 등 담보증권의 재활용 허용 등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보도자료

전국은행연합회 / 2017 / 장외파생상품계약서 중 신용보강약정서 용역 최종 결과물 송부 / 자금시장부-779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 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헌영

소속기관 아이엔지증권 서울지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