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자본시장법제 정비방향과 과제

안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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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37 - 17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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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일부 상용화되어 있지만 사람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지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자본시장분야의 경우 인공지능이 가진 위험요소에 대비하여 법제상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의 기술변화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존의 자본시장을 규율해 왔던 법제도와 기본 패러다임은 종래와는 다른 도전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에서의 핵심은 정보인데,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정보의 양과 처리속도 그리고 정확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기술발전의 특징은 속도가 매우 빠른데 있으나 문제는 충분히 사전테스트되지 않은 채 기술들이 빠르게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감독 측면에서 특히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규제기관의 규제 프로세스에서 이러한 기술의 특징과 빠른 변화를 감지하고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자본시장법의 목적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지능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비한 충실한 투자자보호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확인 및 적합성원칙을 충실히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해 제도적으로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고빈도거래와 관련하여 고빈도거래자 등록, 위험관리 의무 부과, 알고리즘 거래전략의 감시자 등록, 알고리즘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및 임직원 보수연수 그리고 지능형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윤리사항 입력의무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위규제 외에도 사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구제기금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시장감시 강화 차원에서 거래소의 감시알고리즘 최신화와 그 효과의 정기적 테스트 및 기록이 요구된다. 특히 감독기관의 감독 실효성 및 역량강화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울러 향후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위험과 이슈별로 감독기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해당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독기관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한편, 업계의 자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시장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더욱 감시와 통제가 쉽지 않아짐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RegTech의 활용이 유익하다. 향후 RegTech를 투자자보호와 시장감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 산업의 생태계조성을 위한 방안과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Although the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apital market is commercialized in some part, it is expec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take time to judge and direct without human intervention.
Nonetheless, in the capital market, where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spreading rapidly, proactive action is needed in response to the risk factors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cause. The recent technological change is proceeding at a rate which is not comparable to the previous one, and the legal system and its paradigm, which have governed the existing capital market, face different challenges. At the heart of the capital market is information, which enables the processing of big data, so that the amount of information, processing speed, and accuracy can not be compared with the past. This feature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is very fast, but the problem is that the technologies are being used quickly without being sufficiently pre-tested. Therefore, proactive response is required especially in terms of supervision. First and foremost, regulatory processes in the regulatory body need to detect and quickly reflect the nature and rapid changes of these technologie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protect the investors, which is the purpose of the Capital Market Law, faithful investor protection measure should be implemented and functioned against the use of intelligent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faithfully comply with investor identification and suitability rules in the Capital Markets Law.
In particular,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support will be needed regarding the duty of care of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On the other hand, regarding high-frequency transactions, it is necessary to register high-frequency traders, imposed risk management obligations, enforce registration of supervisor of algorithm trading strategies, reinforce internal control of algorithms, train employees" compensation, and enter ethics into intelligent AI algorithms and so on. In addition to regulating such behavio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victim compensation fund so that investors can be protected.
In addition,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of the market, it is necessary to update the monitoring algorithm of the exchange and regularly test and record the effect.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and effectiveness of regulatory supervisor. It is necessary for the supervisory body to conduct surveys on the major risks and issue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may cause in the future and regularly present them. These surveys can increase the competence of supervisory agencies by identify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industry, and expect the industry to be solved voluntarily. On the other hand, RegTech should be used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fair market order considering that the capital market becomes increasingly complicated and more difficult to monitor and control. In order to effectively use RegTech for investor protection and market surveillance, there is a need for governmental attention to methods and systemic support for the ecosystem of these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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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주 / 2014 / 고빈도 거래의 법적 규제 / 증권법연구 15 (2) : 129 ~ 18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우 / 2017 / 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 / 법조 66 (3) : 5 ~ 5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수 / 2013 / 알고리즘매매와 고빈도매매의 글로벌 규제동향 / 증권법연구 1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기진 / 2013 / 고빈도매매의 규제동향 및 규제방안 / 증권법연구 14 (1) : 85 ~ 11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승영 / 2013 / 고빈도거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증권법연구 14 (3) : 87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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