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의 활용과 금융투자자 보호 : 미국의 규제체계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미국의 규제체계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김범준; 엄윤경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의 활용과 금융투자자 보호 : 미국의 규제체계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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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Robo-Advisers and the Protection of Financial Investors - Focusing on Implications of the U.S. Regulatory Frameworks -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단국대학교) 엄윤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7卷第1號(通卷第65號) KCI등재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71 - 9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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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의 활용과 금융투자자 보호 : 미국의 규제체계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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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 등 기술의 융합을 토대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예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 사회 등 인류의 행동양식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금융 IT 융합형’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망을 통해 자산관리를 해오던 방식과 달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된 알고리즘 기술을 통해 투자조언을 하고 투자 결정 및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결과물이‘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이다.
미국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로보-어드바이저가 등장하여 자산관리시장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규제 정비가 FINRA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FINRA는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자에 대한 분석이 투자자문회사나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의 원칙과 일반적인 등록 투자자문의 수탁자 기준을 제대로 준수할 수 없으므로 금융전문가의 개입이 필연 적임을 강조하며, 이익 충돌의 경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스스로 본인의 투자목적 및 위험 허용범위가 투자조언에 반영되었는지, 서비스를 통해 부과되는 각종 비용과 서비스의 수행방법 등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감독방안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3월 금융위원회가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성화 방안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를 통해 적정성 등을 검증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을 위한 다수의 선결과제가 있으며, 이 중 투자자 보호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발전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해 이를 9년가량 먼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 법제의 보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t the World Economic Forum held in January 2016, we anticipated the arrival of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he fusion of technologies such as AI, IoT, Big Data and Cyber Physical System (CPS), thus, changing the behavior of mankind such as economy and society. Especially, in the financial sector, as the technology changes rapidly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age and the "financial IT convergence type" industry is developing, AI and big data technology are expected to have a considerable influence. Unlike the previous method of managing assets through off-line sales network, it is possible to make investment advice and manage assets through programmed algorithm technology based on AI, The result of this change is the ‘robo-adviso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robo-advisors have emerged in the United States, gradually moving into the asset management market and regulatory controls are being indirectly made through FINRA. The analysis of the investor by the Robo-Advisor can not comply with the Suitability Rule that the investment advisory company or the financial company must adhere to and the fiduciary duty of the general registered investor inquiry, so financial expert intervention is essential. In addition, it does not fully removed the case of conflicts of Interests, so FINRA proposes measures for supervision and protection of investors, pointing out that investors need to understand their own investment objectives and risk tolerance reflected in robo-advisors, as well as note that the need to understand the various costs incurred through the service and how to conduct the service.
In Korea,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 announced Robo-Advisor Activation Plan in March 2016, in order to fully utilize it. The Regulatory Sandbox will be used to verify the adequacy of the system.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prerequisite for the use of robo–advisor in Korea, and the problem of investor protection is expected to be a major obstacle to developm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U.S. regulatory framework, which introduced and implemented the Robo– advisors since 2008. Based 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suggests some improvement measures to supplement our legal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and utilize the Robo-adviser in Korea.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자보호 #투자자문업 #수탁자의무(信認義務) #이익충돌 #투자자교육 #Robo-advisor #Investor Protection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Fiduciary Duty #Conflicts of Interests #Investo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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