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인한 법적 논란에 관한 영역별 쟁점의 고찰

김종호

doi:10.30833/LTPR.2018.05.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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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225 - 263 (39page)

DOI: 10.30833/LTPR.2018.05.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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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이용한 서비스나 AI가 탑재된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회의 도래가 예상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AI와 로봇의 이용이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법제도나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AI의 진화에 의한 로봇이 네트워크에 접속되며 일상적으로 모든 곳(물건)에서 이용되는 IoT의 보급도 예상된다. 동시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태로 가까운 곳에 편재하는 로봇이, AI에 의한 자율성을 가진 상태에서 동작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율 로봇이 IoT환경에서 이용되는 데 따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법률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AI는 학습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취득 대상이 되는 데이터의 취급에서부터 폭주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을 AI에 맡김으로써 판단 결과의 책임을 누가 질것인지 등 검토 및 해결해야 할 법률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로봇법의 연구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로봇법의 목적은 인간과 로봇과의 공생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활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 개발에 관련한 규범 형성을 유도하는 점에 있다. 인간이 조작하거나,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동작을 하는 산업용 로봇을 전제로 한 기준과 법 제도에서는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로봇이나 AI의 이용에 기인하는 문제에 현행법 제도 및 해석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필자는 그것을 검토하는 새로운 법적 학문 영역을 ‘로봇법’이라 총칭하고 검토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과 자율형 로봇을 둘러싸고 법적 과제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문제가 산발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로봇법이 체계적인 학문 영역으로서 인정하기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어떤 과제를 검토해야 하는지 그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후에 개별법의 영역별 법적 과제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잘 평가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과제의 정리를 시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선 제Ⅱ장에서 로봇법 연구의 배경을 검토하는데 로봇법의 현황과 로봇법과 관련된 산업정책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영역별 법적 과제를 개관하기로 한다. 법역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헌법, 행정법, 민사법, 형사법 영역만 한정하여 주요한 쟁점만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로봇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추가 쟁점으로서 인공지능 로봇법의 고안, AI개발 가이드라인, 로봇의 출현으로 인한 안전보호 및 보안확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겠다.

It is anticipated that the society using AI-based services and AI-equipped robots without using them will be expected. At prese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and conditions for building a society in which human beings can use AI and robots to live safely and securely. It is simply expected that the evolution of AI will connect the robot to the network and IoT will be used in every place on a daily basi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probable problem that autonomous robot is used in the IoT environment because a robot localized near the network can operate with autonomy by AI to cause various problems in daily life. In addition, since AI has a learning func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solve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result of judgment by letting AI decide the final judgment of human beings, from the handling of data to be acquired to the possibility of congestion, and the problem is overwhelming. I therefore intend to deepen the research of the robot law now.
The purpose of the Robot Law is to induce the formation of rules related to research and development so that the health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he co-existence society with robots can be promoted. The problem is happening in the standard and legal system based on an industrial robot that operates by humans or operates within the scope of the program, and there is a problem that can not be addressed by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interpretation on the problem caused by the use of autonomous robots or AI. I believe that the new legal field of study to review it is called the ‘Robotics Law’ an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review stud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ous Robots, a lot of different problems are being investigated sporadically. However, since the robot law has not reached yet to be recognized as a systematic field of study,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whole picture of what tasks should be reviewed first. Then,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domestic and foreign prior researches that are well evaluated at the present time on the legal issues by the legal domain and attempt to sort out the issues that are discussed in detail.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robot law research in Chapter Ⅱ and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obot law and the industrial policy related to the robot law. Chapter III outlines the tasks by the area of robot laws. Because the legal area is so broad, in the paper, I will look only at the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Civil law and Criminal law. In Chapter Ⅳ, some important additional issues related to robots are discussed such as AI development guideline, safety protection due to the emergence of robots, and security measures, and conclusions will be discussed in terms of robotic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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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건우 / 2017 / 로봇법학(Robot Law)이란 무엇인가? / 비교법연구 17 (3) : 89 ~ 12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귀 / 2018 /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다중로그 기반 치안서비스’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8 (1) : 1 ~ 4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범준 / 2017 /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er)의 활용과 금융투자자 보호 -미국의 규제체계가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7 (1) : 71 ~ 98

[보고서] - 김성배 / 2014 / 주요국 군사용 무인항공기 동향 및 시사점 : 1 ~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명 / 2016 / 人工知能(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試論的考察 / 정보법학 20 (1) : 141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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