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2卷 第4號 (通卷 第147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7 - 6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후변화가 인간의 건강에 끼치는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의약품 접근권이 더욱 강하게 보장되고 폭넓게 실현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배경 하에 이 논문은 의약품 접근권에 대해 연구한다. 국제법 차원에서 의약품 접근권은 국제인권법, 국제기후변화법, 그리고 WTO/TRIPS 협정의 맥락에서 확립되어 있다. 국제인권법에서 다른 인권의 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권인 건강권으로부터 의약품 접근권이 파생되어 확립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도 전문에서 건강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WTO/TRIPS 협정 하에서는 의약품의 특허보호로 인해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킬 방법으로 한편으로 TRIPS 협정 제31조의 일반적인 강제실시에서 나타나는 제한에 대해 면제를 부여하는 제31조의2 규정을 통해 의약품 강제실시의 적극적인 이용과 다른 한편으로 의약품 신약개발을 특허와 완전히 분리시켜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혁신을 위한 유인책으로는 특허가 아닌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계단절을 통해 의약품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변화 #건강위험 #공중보건 #건강권 #의약품 접근권 #TRIPS 제31조의2 강제실시 #특허 #가격 독점 #연계단절 #공공이익 #climate change #health risks #public health #right to health #right to access to medicines #pharmaceutical product #patent #price monopoly #delinkage #TRIPS Article 31bis compulsory licence #public interes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기후변화와 의약품 접근향상의 장벽
Ⅲ. 의약품 접근권에 관한 국제규범
Ⅳ.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대안
Ⅴ.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Nick Watts / 2017 / The Lancet Countdown on health and climate change: from 25 years of inaction to a global transformation for public health / The Lancet : 35 ~ google schola [보고서] - A Prüss-Ustün / 2016 / Preventing Disease through Healthy Environments: A Global Assessment of the Burden of Disease from Environmental Risks : 10 ~ 18 google schola [보고서] - / 2016 /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01 /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Adopted on 14 November 2001, Doha WTO Ministerial 2001: TRIPS, WT/MIN(01)/DEC/2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05 / Amendment of the TRIPS Agreement, Decision of 6 December 2005, GENERAL COUNCIL, WT/L/64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재연 지식의 지평 2009 .05
한국의 건강 분야 기후변화적응 연구동향 분석
하종식 한국기후변화학회지 2014 .06
기후변화협약 및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
박상도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 2006 .04
기후변화의 건강영향 - 현황과 과제 -
권호장 성인간호학회 학술대회 2022 .11
기후 위기로 인한 말라리아의 확대와 질병 대응 대책: 인천광역시 강화군을 중심으로
김소연 ,  이민우 ,  심민용 외 1명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1-00170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