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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9 - 11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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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오랜 진통 끝에 타결되었다. 본 연구는 협상 과정에 주목하여 TPP 협정문의 구체적 내용과 구조적 모호함을 공개된 협정문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협상막바지 단계의 이슈연계에 주목하여 최종 협정문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최종 협정문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공개한 자료를, 공개된 협정문은 위키리크스 등이 공개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미국은 협상 막바지단계에서 타결을 위하여 생물의약품 자료보호와 다른 조항들을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생물의약품 자료보호가 최종 협정문에 추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른 조항들의 내용이 중·저소득 국가의 의약품 접근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이는 공개된 협정문과 비교하여 판단한 것이며, 최종 협정문은 여전히 중·저소득 국가의 의약품 접근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최종 협종문은 생물의약품 자료보호, 허가특허연계, 특허권 보호기간 연장 조항에서 여전히 구조적 모호함을 가지고 있다. 이들 조항에 대하여 회원국은 구조적 모호함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의약품 접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내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의약품 제도 #지식재산권 #허가특허 연계 #자료보호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s #access to medicine #intellectual property #patent linkage #data exclusiv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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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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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복 / 2016 / 세계화와 의약품 접근: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법 및 국제협약의 동학 google schola 손경복 / 2014 / 한-미 FTA가 처방의약품의 가격과 등재에 미치는 영향 예측: 호-미 FTA의 경험을 중심으로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2):21~48 dbpia 손경복 / 2015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의약품 접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1(3):1~31 dbpia 박준석 / 2014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중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고찰 / 통상법률 (120):41~74 dbpia 박준석 / 2015 / 의약허가와 관련한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의 고찰 –TPP 협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통상법률 126(126):7~4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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