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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5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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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의 발생 및 세계적 유행 단계 돌입에 따라 국가와 국제기구 등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감염병 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및 입법 대응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COVID-19에 안정성 및 효용성이 검증된 백신 및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금년 내에 백신 및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이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고 적정하게 공급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적인 신약의 개발촉진 및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개발 목적 중의 하나가 질병 치료와 건강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특히 ‘필수의약품’의 접근권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의약품 개발 목적이 질병 치료와 건강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개발된 치료제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한 국제 규범과 특허공유 일환으로 볼 수 있는 ‘Open Covid Licenses’를 비롯한 기술이전 모델검토를 통하여 의약품의 혁신 제고와 의약품 접급권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공공의 이익 #기술이전 모델 #COVID-19 #접근권 #Open Covid Licens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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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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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갑 / 2006 / TRIPS 협정의 의약품 특허와 공중보건논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과 대응방안 / 산업재산권 (20):79~108 google schola 김민서 / 2016 / 신약 특허의 국제적 보호 체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민주 / 2017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과 의약품 접근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 국제법학회논총 62(4):37~65 dbpia 김병일 / 2015 / 기후변화협약의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방안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5(2):155~179 dbpia 김병일 / 2020 /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 / KSO JOURNAL 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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