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 분야 기후변화적응 연구동향 분석

하종식

doi:10.15531/KSCCR.2014.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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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종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후변화학회 한국기후변화학회지 Journal of Climate Change Research Vol.5 No.2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39 - 151 (13page)

DOI: 10.15531/KSCCR.2014.5.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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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온실가스가 전 지구적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동의를 얻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간 건강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 및 각 국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저감?적응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향후 몇 세기 동안 지속될 것이며, 현재 기후변화 관련 이상기상 현상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건강 분야 적응 대책은 지금 당장 시급하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 정책 및 연구 현황을 진단하고, 선진외국에서의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방향 및 일반적인 건강 분야 적응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국내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 분야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대책 현황을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 및 환경보건종합계획(2011∼2020)을 바탕으로 평가하였으며, 적응 정책 관련한 연구현황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서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의 연구보고서를 조사?정리함으로서 평가하였다. 선진외국에서의 적응 관련 정책연구 방향은 WHO에서 2009년에 발표한 적응정책 관련 연구의 우순순위 내용을 근거로 국내 적응정책 관련한 연구현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건강 분야 적응정책의 특성은 기후변화 불확실성, 재정 및 기술, 제도,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관련하여 적응정책 수립?이행의 제약 또는 장벽을 정성적으로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종합?정리하여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건강 분야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책연구의 방향으로 네 가지 제안하였다. 정책연구 방향의 네 가지 제안사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에서 건강 분야가 핵심이슈로의 기반마련,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계획된 적응 대책들 통합, 적응 대책들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근거기반의 대책추진 및 개선, 마지막으로 건강 분야 적응 관련한 제도 및 적응의 조직화를 위한 주요 기관 선정 및 역할 설정이다.

It is increasingly supported by scientific evidence that greenhouse gas caused by human activities is changing the global climate. In particular, the changing climate has affected human health, directly or indirectly, and its adverse impacts are estima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In response, many countrie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variety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measures. However,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climate change will continue over the next few centuries and its impacts on human health should be tackled urgent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domestic policies and research in health sector i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t further aims to recomme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for enhanced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public health sector, by reviewing a series of adaptation policies in the selected countri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general features of health adaptation policies.
In this regard, this study first evaluates the current adaptation policies in public health sector by examining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aster Plan(2011∼2015) and Comprehensive Plan for Environment and Health(2011∼2020) and reviewing research to date of the government and relevant institutions. For the literature review, two information service systems are used: namely,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NTIS) and the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PRISM). Secondly, a series of foreign adaptation policies are selected based on the global research priorities set by WHO (2009) and reviewed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for domestic research. Finally, the barriers or constraints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health adaptation policies are analyzed qualitatively, consider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aptation in the health sector to climate change, which include uncertainty, finance, technology, institutions, and public awareness.
This study provides four major recommendations: to mainstream health sector in the field of adaptation policy and research; to integrate cross-sectoral adaptation measures with an aim to the improvement of health and well-being of the society; to enhance the adaptation measures based on evidence and cost-effectiveness analysis; and to facilitate systemization in health adaptation through setting the key players and the agenda.

#기후변화적응 #건강 #핵심이슈 #통합 #비용효과 #조직화 #Climate Change Adaptation #Health #Key Issue #Integration #Cost-Effectiveness #Systematization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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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관리 분야 적응대책. 보건복지포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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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식

소속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자연과학 > 지구과학 > 대기과학 의약학 > 기초의학 >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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