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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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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생산 · 공급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 나아가 건강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자원으로서 상품이 되고만 의약품의 특성과 그 생산 · 공급의 시장 주도성으로 인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이용가능성, 물리적 · 경제적 접근용이성이라는 포괄적 의미의 의약품 접근성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문제로 인식되고, 고소득국가에서 의약품 접근성은 주로 신약에 대한 급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었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 거부를 겪은 한국의 사례에서 보듯, 의약품 접근성은 고소득국가에도 상존하는 문제이며, 수요 · 소비에 앞서 생산·공급에 기인한다. 태국과 브라질의 경험은 국민국가 수준의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 공공성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의약품의 수요 · 소비 측면, 그리고 제약산업이라는 틀을 넘어, 공공성의 관점에서 의약품 생산 · 공급 체제의 다양성에 주목하였다. 공공성 이론을 기반으로, ‘의약품 생산 · 공급 체제 공공성’을 ‘의약품 생산 · 공급 체제가 공공가치를 제도화한 정도’로 정의하고, 의약품 생산수단의 공공소유(s),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p), 의약품 가격 및 지적재산권 통제(i)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파악하였다. 공공성의 세 가지 차원의 배열에 따라 의약품 생산 · 공급 체제의 8가지 이상형을 구축하고,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주요 의약품 소비국 25개 국가를 각 이상형에 속하는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s*p*i 유형은 태국, s*~p*i 유형은 인도네시아, ~s*p*i 유형은 한국, s*p*~i 유형은 프랑스, s*~p*~i 유형은 폴란드, ~s*p*~i 유형은 독일, ~s*~p*~i 유형은 미국이 대표적인 국가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유형의 의약품 생산 · 공급 체제를 발전시켜 온 배경에는 국가별로 처한 공공보건, 보건의료체계, 제약산업 맥락을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이 존재했다.
본 연구는 의약품의 생산 · 공급에 대해 체제라는 관점을 적용한 첫 시도로서, 국가별 체제의 다양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공공성 개념을 활용하였다. 공공성은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국민국가 수준에서 체제의 가치, 제도 형태를 비교하기에 타당한 개념적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전 세계 자본주의 의약품 생산 · 공급 구조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생산 · 공급 체제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각 국가가 주어진 맥락 하에서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 함의를 준다.
본 연구는 의약품의 수요 · 소비 측면, 그리고 제약산업이라는 틀을 넘어, 공공성의 관점에서 의약품 생산 · 공급 체제의 다양성에 주목하였다. 공공성 이론을 기반으로, ‘의약품 생산 · 공급 체제 공공성’을 ‘의약품 생산 · 공급 체제가 공공가치를 제도화한 정도’로 정의하고, 의약품 생산수단의 공공소유(s), 의약품 지출의 공공 조달(p), 의약품 가격 및 지적재산권 통제(i)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파악하였다. 공공성의 세 가지 차원의 배열에 따라 의약품 생산 · 공급 체제의 8가지 이상형을 구축하고,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주요 의약품 소비국 25개 국가를 각 이상형에 속하는 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분석결과, s*p*i 유형은 태국, s*~p*i 유형은 인도네시아, ~s*p*i 유형은 한국, s*p*~i 유형은 프랑스, s*~p*~i 유형은 폴란드, ~s*p*~i 유형은 독일, ~s*~p*~i 유형은 미국이 대표적인 국가로 나타났다. 서로 다른 유형의 의약품 생산 · 공급 체제를 발전시켜 온 배경에는 국가별로 처한 공공보건, 보건의료체계, 제약산업 맥락을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이 존재했다.
본 연구는 의약품의 생산 · 공급에 대해 체제라는 관점을 적용한 첫 시도로서, 국가별 체제의 다양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공공성 개념을 활용하였다. 공공성은 다차원적 개념으로서, 국민국가 수준에서 체제의 가치, 제도 형태를 비교하기에 타당한 개념적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전 세계 자본주의 의약품 생산 · 공급 구조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생산 · 공급 체제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각 국가가 주어진 맥락 하에서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의약품 생산·공급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 함의를 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고찰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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