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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7.6
- 수록면
- 167 - 196 (30page)
- DOI
- 10.22340/seps.2017.06.7.2.167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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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위법적 행정작용에 따라 관련된 고충민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실질적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경찰옴부즈만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찰옴부즈만의 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옴부즈만은 기본적으로 관장기능과 기구편제 및 인력규모의 충분한 확보가 이루어질 때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현행의 경찰옴부즈만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관장기능의 적절성과 기구편제의 적정성 및 인력규모의 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찰옴부즈만의 개념 및 선행연구 분석
Ⅲ. 경찰옴부즈만의 운영실태 분석
Ⅳ. 외국의 경찰옴부즈만 운영사례
Ⅴ. 경찰옴부즈만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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