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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승 (청주대학교) 김헌진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85 - 2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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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지자체 복지옴부즈만의 운영을 검토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의 비교분석을 기본적 시점으로 하고 있다. 양국 지자체의 복지옴부즈만의 조직, 제도, 활동사례의 검토 및 구체적인 고충처리의 상황을 비교분석하면서 우리나라보다도 앞서 복지옴부즈만을 운영해 온 일본(동경) 오오타쿠(大田?)의 지자체 복지옴부즈만의 운영상의 제반내용들을 통해서 대구광역시복지옴부즈만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한 후 두 지자체의 제도운영의 비교 분석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지자체복지옴부즈만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복지옴부즈만과 복지과장을 포함한 복지담당책임자와의 간담회의 정기적 개최, 둘째 옴부즈만의 발의권의 적극적 활용, 셋째 지자체옴부즈만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가교적 역할, 넷째 복지옴부즈만의 잘못된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회의의 질적 정례화, 다섯 번째 복지옴부즈만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의 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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