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첫째, 전통적 행정통제의 기제가 잘 작동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심리학이나 조직심리학에서 다루어진 이론적 내용과 실험 및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행정의 전통적 내부통제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 사법부, 시민사회에 의한 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그 한계를 논의하였다. 둘째, 입법부, 사법부, 시민사회에 의한 행정부 통제가 한계가 있다면 현실적인 행정통제의 대안기제는 무엇일까? 에 대해 논의하였다. 셋째, 우리나라는 전통적 행정통제 기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현재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작동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제도적 상황과 한계를 논의하고, 국가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지방 옴부즈만을 포함한 새로운 옴부즈만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현재의 국가 옴부즈만 제도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국가 옴부즈만의 새로운 역할 강화를 관할범위, 소속과 임명권자의 관점, 권한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국가 옴부즈만과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의 관할 범위, 지방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 지방 옴부즈만의 효과적인 작동 요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과 실제: 전통적 행정통제의 기제와 작동의 효과성
Ⅲ. 국가 및 지방 옴부즈만의 새로운 역할 강화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우리나라 지방옴부즈만의 현황과 과제
일감법학
2021 .01
-
지방자치단체 고충대응제도의 운영비교 : 대구광역시와 동경도 오오타쿠의 지자체복지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015 .12
-
[옴부즈만 소식] 중소기업 옴부즈만 옴부즈만위원회 개최
지방정부
2022 .01
-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2023 .11
-
제도개선 2,103건, 옴부즈만 주목!
지방정부
2021 .03
-
한국의 복지옴부즈만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부패학회보
2017 .06
-
국토 옴부즈만
국토
2015 .11
-
국토 옴부즈만
국토
2017 .09
-
국토 옴부즈만
국토
2018 .09
-
국토 옴부즈만
국토
2017 .08
-
국토 옴부즈만
국토
2017 .01
-
국토 옴부즈만
국토
2018 .08
-
경찰옴부즈만의 현황과 발전적 정책방안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17 .06
-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5 .03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식]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간 약 5,000억원 이상 규제비용 절감
지방정부
2022 .03
-
중소기업 옴부즈만 온라인교육 활성화
지방정부
2021 .10
-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지방정부
2021 .12
-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운영
지방정부
2021 .11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식] 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 개선 모범 사례
지방정부
2021 .08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식] 지방규제 신고센터 규제 개선 모범 사례
지방정부
2021 .0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24-001768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