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활동에 대한 외부기구의 통제: 평가 및 제언

한민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경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3 - 130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경찰활동에 대한 외부기구의 통제 필요성을 역설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개관 하고, 우리나라에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백서에 나타난 경찰 관련 진정 및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부터 경찰옴부즈만 기능을 수행해 왔음에도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하우가 축적되었다거 나 경찰에 대한 외부적 통제기구로서의 위상이 강화되었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 및 진정 통계 분석결과는 경찰 외에 도 검찰·교정 등 외부적 통제를 요하는 형사사법기관이 더 있음을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35개국의 경찰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경향성을 살펴보면, 영국의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 회’(Independent Office of Police Conduct), 그리고 OECD 국가 중 이를 각국 의 상황에 맞게 받아들인 호주·노르웨이·스웨덴 등은 기관명에 ‘경찰’을 포함하고 있 지만 통제 기능의 범위를 경찰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경찰과 수사 영역을 중심으로 하되, 검찰·교정·특사경·사법기관까지 형사사법기관을 아우 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동등한 위상을 가지는 가칭 ‘형사사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언하였다.

In 2017, the National Police Reform Commission proposed the creation of a new civilian oversight institution as a way to prevent excessive use of coercive power by police. The article provides literature review that has stressed the need for independent oversight mechanism to control police activities; and an analysis of police-related petitions and appeals in the white pap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to assess empirically how external control over abuse of police force has been achieved in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as little know-how for police oversight accumulated in the Commission; furthermore, its status as an external oversight mechanism of police has not been established, even though the Commission has been performing the function as police ombudsman since 2006. The analysis results on consultations and appeals review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dicate that there are more criminal judicial institutions that require democratic and independent oversight besides the police. The article, in addition, looks at institutional efforts and trends to ensur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in police activities in 35 OEC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Some OECD countries, such as Australia, Norway and Sweden, which have adopted the British police oversight mechanism, e.g. the Independent Office of Police Conduct, have not focused on the police solely, but have been expanding it to the complete context of the law enforcement system within a country. In this regard, the article sugges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a tentatively named ‘Criminal Justice Commission’ should be considered in priority whose position is equivale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whose jurisdiction covers the whole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and organizations including prosecution and correction authorities.

#경찰개혁 #경찰에 대한 시민통제 #경찰옴부즈만 #독립적 민원처리 제도 #책임성 및 정당성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금창호 / 2016 / 경찰옴부즈만의 현황과 발전방안 / 경찰옴부즈만 10주년 기념토론회 :7~36

김영식 / 2013 / 경찰전문옴부즈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부패학회보 18(4):105~126

김태명 / 2007 / 경찰옴부즈만 제도의 도입과 실시 / 경찰법학회 5(1)

김태명 / 2018 / 수사권 조정에 따른 민주적 통제기구 도입 방안 연구

김헌진 / 2012 / 경찰옴부즈만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법과정책 18(2):61~8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민경

소속기관 경찰대학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6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