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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금봉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61 - 84 (24page)
DOI
10.37926/KJIR.2017.09.2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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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근로계약서의 평균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를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s experiment) 모델로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는 통제변수 외에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able heterogeneity)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내생성(endogeneity)을 가지게 되고, 자기선택(self-selection)으로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주요 분석방법론은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방법(IV methods)인 직접 2단계 최소제곱법(Direc-2SLS), 프로빗-최소제곱법(Probit-OLS), 프로빗-2단계 최소제곱법(Probit-2SLS)과 선택편의를 고려한 헤크만의 2단계 분석방법(Heckman two-step selection model)을 활용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효과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이질적일 수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 선택편의, 이질성을 고려한 Cerulli(2014)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계약서의 평균처치효과는 인적특성에 따라 이질적이라고 가정한 모형에서 Probit-OLS 분석에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28.7만 원, Probit-2SLS 분석에서는 유의수준 5% 수준에서 22.8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Ⅲ. 분석결과
Ⅳ. 맺음말 : 결론과 연구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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