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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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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5권 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55 - 2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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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말 국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액 관련규정이 도입되어 손해배상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손해배상인정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부가 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는 제출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증거가 제출된 경우 손해배상액 인정에 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향후 그 구체적인 의미가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동행위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추정을 위해 사용되는 경제학 방법론을 검토하고 실무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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